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 실시된다. 지방선거는 도지사, 시장, 광역시 구청장, 군수, 도의원, 군의원 등을 뽑는 선거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7곳에서 실시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것도 중앙일간지와 방송 등에선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보도의 초점이 주로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와 지역의 발전을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이기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못지않은 중요한 선거이다.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시민자치, 주민자치,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풀뿌리 선거라는 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후보자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해온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키워드를 “참여, 공정, 축제, 화합”으로 정했다.
특히 ‘축제’라는 단어를 키워드에 포함한 것은 지방선거는 평소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온 이들이 출마했고, 우리들의 삶에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지역의 현안들을 앞장서서 해결할 리더를 세우는 일이기에 지역민 모두가 축제를 즐기는 마음으로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적극 참여했으면 하는 의미에서다.
캠페인의 슬로건은 “참여와 공정으로 참 일꾼을 뽑읍시다”와 “당신의 투표가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듭니다”로 정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선거는 참 일꾼을 뽑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시민자치, 주민자치, 생활정치는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지역의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정책으로 제시한 후보가 있다면, 유권자로서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을 이용해 지지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여 만 18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통·리·반의 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한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 등의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것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 등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다.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 등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워에게 전송할 수 있다.
그밖에도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정보 전송(SNS포함),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금지),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송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가능(컴퓨터 이용 자동 통신장치 제외) 등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에도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이처럼 유권자로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허위사실, 가짜뉴스, 비방의 글을 생산하거나 공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공정’ 선거가 될 때 선거 후 모두가 한마음이 될 수 있다. “화합”은 “공정”의 결과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의 주인공은 당선자가 아니라 유권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표하는 당신이 주민자치·생활정치의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선거 후에도 시(군)구 행정의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임기 동안 우리가 세운 지도자는 군림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자가 아닌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 동네와 지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할 것이다.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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