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고, 은퇴 확률을 높이는 등 고령자의 노동 공급이 축소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은 'BOK 경제연구'에 실린 '주택의 자산가치 변화가 고령자의 노동공급과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06년 기준 55~70세 고령자 3664명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간 주택가격 및 노동공급상황을 추적 조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반영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보유주택의 자산가치가 연간 10% 상승할 경우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4.1%에서 35.9%로 1.8%포인트 하락했고, 근로시간은 18.4시간에서 17.3시간으로 6.1% 하락했다. 또 은퇴 확률은 65.7%에서 67%로 1.3%포인트 상승하는 등 노동공급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70%에 이르며, 고령 가구로 갈수록 주택소유율이 높아 주택가격 상승이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의 자산가치 변화에 따른 영향은 성별, 연령대, 근로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성 근로자는 여성 근로자보다 주택자산 증가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의 폭이 컸다. 한은은 남성 근로자의 경우 주택이 본인 자산으로 등록돼 있어 자산 변화에 더 민감하고 여성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 감소폭도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실질은퇴연령인 72세에 가까워질수록 주택의 자산가치 변화가 노동공급과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자산가치 변화에 따른 부의 효과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서 발견되며,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의 노동감소 효과가 높았다.
한은은 또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과거에 예상한 수준을 상회할 경우에 대해 추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주택 보유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은퇴확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최근 3년간 가격 추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예상 수준보다 10%포인트 더 상승할 경우,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시간이 각각 6.5%포인트, 6.4% 하락했고, 은퇴확률은 4.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주택가격이 예상한 수준만큼 상승한 경우엔 생애주기 이론이 시사하는 대로 노동공급과 은퇴 결정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정종우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연구 결과 주택 자산가치의 변화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가 부동산 경기 변동과 연관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안정, 가계의 보유자산 다양성 확대 등을 통해 가계 보유자산이 특정 자산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령층의 노동공급도 비교적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으므로, 고령층 노동수요와 공급 간 매칭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