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중국도 성장세가 높아지는 등 세계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국내경제 지표들은 아직 뚜렷한 회복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소비와 설비투자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1월 산업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수출도 1~2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0.6% 증가에 머물렀다. 전반적인 수요부진으로 물가압력도 크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세계경기와 국내경기의 분위기가 엇갈리면서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처럼 세계경기와 무관하게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성장세 엇갈려
2010년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경제보다 성장률이 더 빠르게 떨어졌으며 그 결과 지난해에는 국내성장률이 세계성장률에 비해 1%p 가량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2.2%를 기록했으나 세계경제 성장률은 3%대 초반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국내경제와 세계경제의 성장속도뿐 아니라 방향성도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주요 37개국의 가중평균으로 계산된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에 전기 대비 0.6%로 반등했다가 4분기에는 0.4% 수준으로 다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예산 삭감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면서 미국이 제로성장하고 유로존의 침체가 독일에까지 확산되면서 유로존의 마이너스 성장 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경제 성장률은 3분기 0.1%에서 4분기에는 0.4%로 여전히 미진하지만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같은 국내경기와 세계경기의 괴리는 상당부분 세계교역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지난해 세계 주요 국가들의 평균 수입증가율은 1.5%에 그쳐 2011년의 20%보다 크게 낮아졌다. 특히 미국과 유로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수입수요 증가율은 2011년 18.1%에서 2012년 -0.9%로 더 크게 떨어졌다. 세계경제가 3%대의 성장을 유지한 것에 비하면 세계교역의 부진이 상당히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주요 국가들이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은 지난해 빠른 성장 둔화를 경험해야 했다.
지난해 말부터 세계교역 회복 추세
다행스런 점은 지난해 3분기를 바닥으로 세계교역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교역증가율이 크게 낮아졌지만 기간별로 보면 4분기경부터 완만한 회복조짐이 나타난다. 주요 국가들의 평균 수입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2.3%에서 4분기 1.4%로 상승 반전했다.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과 중국, 아세안 등 개도국 수입수요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4분기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교역이 늘어나면서 우리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기 대비 성장속도는 연말경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교역의 회복은 선진국의 소비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 수입수요와 선진국 소비증가율의 상관계수는 2011년 이후 0.91에 달해 두 지표가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소비가 세계교역을 유발하는 규모는 개도국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선진국은 서비스소비 비중이 높아 소비의 수입유발효과자체는 크지 않지만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계교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내구재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소비수요가 회복되면서 관련 부품이나 소재 등 중간재의 세계교역이 연쇄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서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 내구재 수요가 뚜렷한 회복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 소비회복 조짐은 긍정적 요인
선진국의 소비회복과 이에 따른 세계교역 증가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정부지출 축소와 세금 증대가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지만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소비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상승은 자산효과를 발생시켜 소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주택공급 증가로 이어져 관련 내구재 및 인테리어 소비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미국은 실업률이 7%대까지 내려가는 등 고용상황이 뚜렷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근로소득 증가가 소비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이 예상된다. 다만 높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예산삭감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세수 증가 및 정부지출 축소가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이 빠른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올해 정부의 예산삭감에 따른 경제성장률에의 영향이 약 0.5%p 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로존 경제는 올해에도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지만 미국에 대한 수출을 통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다소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0.7%에서 하반기에는 0.2%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 소비의 회복은 그동안 부진했던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교역 증가로 이어지면서 향후 우리 수출도 완만한 회복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의 빠른 상승은 우리 수출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다.
구조적 요인이 내수회복 제약
수출이 호전되면서 내수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은 구조적인 제약요인들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위축이 겹치면서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경기와 수출이 완만하게나마 개선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기대심리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출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투자는 지난해의 큰 폭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경기실사지수도 지난해 말부터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출의 회복에 따른 소득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효과 등으로 소비가 지난해보다는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기대지수도 올 들어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하향 추세도 멈추면서 건설투자도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내수경기의 회복은 상당히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국내경기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의 소비성향 하락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측면이 크지만 이와 함께 노후 대비 부족, 평균 수명 증가 등이 강조되면서 50대 이상 연령층의 소비성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50대 가구주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60%대로 떨어져 연령층별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60대 이상 고령 가구주의 평균소비성향도 2010년 이후부터는 전 연령층 평균을 밑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령층은 소득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저축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소비성향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은퇴연령층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조정도 지속되면서 부채를 갚아나가야 하는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는 효과도 이어질 전망이다.
장기적인 조정과정에 있는 건설투자 역시 회복을 체감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택경기 대책 등으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반등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성장활력 저하,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다는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간 건설사들의 경영사정 악화 추세도 지속되면서 주택공급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국내경기는 지난해의 심각한 부진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가 개선되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크게 불거지거나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의 급등 현상이 재개될 경우 경기가 다시 추락하게 될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