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47일 만에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정부조직법)을 합의했는데도, 디테일한 부분에서 있어 논란이 돼 52일 만인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대표 합의에는 독임제 부처에서 방송(SO)의 규제와 진흥이라는 효율성의 논리로 일관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IPTV, 케이블방송 위성TV가 방통통신위에서 독임제 부처인 미래과학창조부로 이관됐다. 방송이 국민에게 미치는 정신적․문화적 가치를 볼 때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방송은 소통의 수단으로서 문화적 내용을 통해 국민의 의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위성, IPTV, SO를 독임제 부처인 미래과학창조부로의 이관은 정말 잘못됐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여야 합의로 종합유선방송(SO), 위성TV 등 재․허가와 법령 제․개정을 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를 받게 했다는 점과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키위해 6월 한시적 기구로 방송공공성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은 큰 틀에서 보면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한 것과 진배없다. 야당이 47일간 밀고 당기는 협상은 보여줬지만 이번 합의는 여야 모두 방송에 대한 철학과 방송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닌 방송을 경제적 매카니즘으로만 바라본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인식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말 그대로 플렛폼 사업이 미래과학창조부로 이관하면 미래 창조적 한국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미과부에서 담당할 ICT산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경제적․문화적 효과는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어야 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통과를 운운해야 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런 정학한 통계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다.
정부조직개편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현안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도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여야 협상에서 민주통합당은 말로는 방송장악, 언론장악,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내세웠지만 구호에 불과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면 좀 더 박근혜 정부 관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산업적 지향성을 치밀히 파악했어야 했다. 또한 방송 진흥과 규제라는 측면에서 산업적 고려만을 앞세운 정치적 이유를 정확히 진단했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관료들의 산업적 고려를 앞세운 방송진흥정책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야당의 책임이 너무도 크다. 또한 새정부 발목잡기 등의 보수언론 보도에도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여론이 따라 주지 않는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면 두려워 할 것도 없었다.
여론은 며칠 만에도 바뀌는 것이 상리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개편은 총선과 대선에서 이긴 거대 권력 새누리당과 정부에게 자칫 더 큰 방송 권력을 넘겨 줄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
SO, IPTV, 위성방송은 그 자체가 종합편성채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개별 종합편성채널, 보도의 출현 위험성, 플렛홈 사업자 직접사용 채널의 보도 위험성 등을 언론장악으로만 관념화시켜 플렛폼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선전하지 못했다는 점도 야당의 실책이다.
그리고 플렛폼 운용은 합의제 방통위에서 두면 오히려 더 좋은 산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대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제라도 민주통합당은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나름대로의 대안적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