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느슨한 형태의 체제 전쟁, 체제 줄다리기 중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 한다. 문정권은 친북, 친중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면서 한미, 한일 자유민주주의 체제 동맹관계를 허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아직도 문정권의 실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허물기 작업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오랫동안 좌경적 분위기에 젖어온 데다 대부분의 언론이 선전·선동을 하기 때문이다. 진짜 위기이다. 심각한 위기이다.

대한민국 앞에 닥친 체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체제위기다"라고 외쳐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주사파가 끌고 가려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을 10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다.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고귀한 체제인지, 사회주의의 선전과 선동과 달리 얼마나 문제가 많은 체제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자유애국 국민들도 읽고 잠자는 국민들을 깨우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란다. 나아가 체제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에게 읽기를 권해, 체제 위기를 깨닫고 체제 줄다리기 선수로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3.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8> 권력 분산과 상호견제균형 추구, 권력남용 방지 ⇔ 권력 집중, 국민통제 극대화

자유민주주의는 권력의 남용과 피해를 막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상호견제균형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인간이란 권력을 잡으면 독재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등 '불완전한 존재'라고 보고,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의 정치역사학자 액튼 경이 말했듯이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긴다.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과 견제균형을 제도화하고 언론이나 민간단체를 통한 권력견제장치를 중시한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활동 영역을 극소화하고 권력을 집중 시켜 국민에 대한 통제를 극대화하는 사상이다. 사회주의는 통치자와 정부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며, 권력을 분립하거나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다.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시진핑,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최고통치권자는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장악하여 국가 전체를 강력하게 통제한다. 이를 전체주의라고 한다.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민간의 자율성이 극소화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어 입법·행정·사법의 3권을 대통령이 장악하려고 하는 것도 그러한 사상적 성향에 따른 것이다.

<9>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 기회, 과정, 결과의 전면적 평등 추구

자유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상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일부 현상을 침소봉대하여 '기회가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실제 자유민주주의야말로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의 정의를 이루려는 사상이다.

'기회의 평등'이란 공평한 기회를 주는 데 초점을 두고, 능력에 따른 성적 차이를 인정하는 개념이다. '과정의 공정'도 마찬가지로 능력이 다름을 인정하고 단지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00m 달리기에서 각자 능력에 따른 기록 차이를 인정하지만, 측정과 관리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의 정의'도 마찬가지이다. 시험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100점 얻은 학생, 적당히 하여 70점 얻은 학생, 공부하지 않아 20점 얻은 학생에게 똑같이 50점을 준다면 이는 정의롭지 못한 조치이다. 학생이 시험에서 얻은 점수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모두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한 개념이다.

사회주의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상이 아니고, 기회, 과정, 결과의 전면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한국에서는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사상적 정체를 위장하기 위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한다'고 거짓 선전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들의 주장에 현혹당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말로는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을 불공정을 조장한다. 전교조 등 사회주의세력은 '공부는 성적순이 아니다', '공부 못하는 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야', '시험을 폐지하라' 등 학업에서의 경쟁을 나쁜 것으로 몰아간다. 이러한 선동은 학생들에게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나쁘다', '성적으로 평가하는 이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다', '공부를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성적을 평가하는 시험은 잘못된 것이다' 등의 관념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는 학교가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고 공정한 평가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는 의욕을 꺾고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쌓도록 하는 것이다.

<10> 기존의 도덕적 규범 존중 ⇔ 기존의 도덕적 규범 무시, 비난

자유민주주의는 기존의 도덕적 규범을 존중하는 사상이다. 어느 사회든지 구성원들이 양심과 사회적 여론, 관습 등에 비추어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나 규범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도덕이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사회가 유지 발전시켜온 보편적 도덕률을 수용, 존중한다. 도덕이란 예의범절, 성실, 신의, 정직, 의리, 배려 등 그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 기준이나 가치를 의미한다. 도덕은 윤리라고도 하며, 가족윤리, 직장윤리, 사회윤리, 국가윤리 등 다양한 차원의 도덕규범을 포함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사회가 유지, 발전해온 좋은 가치들과 규범들을 계승 발전시키고 충돌을 적게 일으킨다.

사회주의는 기존의 도덕적 규범을 무시, 비난하는 사상이다. 사회주의는 계급투쟁론에 부합하는 행동준칙은 높이 평가하고, 용서와 사랑, 관용, 자족, 자율 등 계급갈등을 완화하는 도덕과 윤리규범은 나쁜 것으로 본다. 이들은 이러한 윤리규범을 지키지 않으려 하고 파기하려 한다. 이렇듯 사회주의는 기존의 도덕을 해체하려 하기 때문에 기존의 도덕을 긍정하는 세력과 필연적으로 문화충돌을 일으킨다.

중국공산당을 창건한 모택동의 주도 아래 1966년부터 10여 년간 중국 대륙을 휩쓸었던 문화대혁명도 기존의 중국전통의 도덕, 문화 등을 파괴하는 등 문화적 충돌을 야기한 것이다. 현재 유럽, 미국 등을 휩쓸고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 등 네오막시즘도 새로운 변종 좌익운동으로, 기존의 기독교적 가족윤리, 문화를 파기하여 문화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동성애, 차별금지 등 네오막시즘과의 한판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당신은 어느 사회에 살고 싶은가? 당신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어느 사회에 살게 하려는가?

본 내용은 구국제자훈련원에서 출간한 <애국 시민 필독 교재 2: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 일부를 발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