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느슨한 형태의 체제 전쟁, 체제 줄다리기 중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 한다. 문정권은 친북, 친중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면서 한미, 한일 자유민주주의 체제 동맹관계를 허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아직도 문정권의 실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허물기 작업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오랫동안 좌경적 분위기에 젖어온 데다 대부분의 언론이 선전·선동을 하기 때문이다. 진짜 위기이다. 심각한 위기이다.

대한민국 앞에 닥친 체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체제위기다"라고 외쳐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주사파가 끌고 가려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을 10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다.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고귀한 체제인지, 사회주의의 선전과 선동과 달리 얼마나 문제가 많은 체제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자유애국 국민들도 읽고 잠자는 국민들을 깨우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란다. 나아가 체제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에게 읽기를 권해, 체제 위기를 깨닫고 체제 줄다리기 선수로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3.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6) 객관적 진실 추구, 토론의 자유 보장 ⇔ 계급투쟁론, 거짓선전선동 자행

자유민주주의는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며, 토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과학적 사실과 객관적 진실을 존중하고 이를 추구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진실한 것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거짓을 싫어한다. 자유민주주의는 토론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것을 선호한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토론을 한 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유민주주의는 토론을 거치지 않는 소수의 독단적 결정도 싫어하며, 토론을 거치지 않고 다수라는 이유로 소수를 억압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것도 싫어한다.

사회주의는 계급투쟁론에 입각해서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위해 거짓선전과 감성적 선동을 자행하는 사상이다.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에 입각해 자본가계급(부르주아계급)과 노동자계급(프롤레타리아계급) 간 갈등이 일어나고, 드디어 노동자계급이 폭력혁명을 일으켜 자본가계급을 타도하고 사회주의체제로 전환해 간다고 한다. 사회주의는 이러한 체제혁명을 함에 있어서 노동자와 농민, 학생, 지식인 등을 선전·선동하고 끌어들여 혁명의 동력으로 삼는다.

사회주의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 민주주의라는 포장으로 대중들을 속여 끌어들인다. 이렇게 하여 정권을 잡으면,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인민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정권이라고 포장된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을 수립해 체제전환을 준비한 후, 드디어 자기들이 꿈꾸던 사회주의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변혁과정을 살펴보면, 김일성은 1946년 2월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 토지개혁, 중요산업 국유화 등을 실시해 인민민주주의정권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수립했다. 이어 김일성은 6·25전쟁을 통해 반동분자들을 완벽히 척결한 직후인 1953년 개인명의 토지를 전면 몰수해 집단농장체제로 만드는 등 드디어 사회주의체제를 확립했다. 사회주의는 계급투쟁론에 입각하여 부자들에 대해 부르주아계급이라 부르면서 프롤레타리아(노동자)계급을 착취하는 나쁜 세력으로 몰아가 '반동분자', '적폐세력' 이름으로 청산작업을 한다. 사회주의는 부자들의 노동자 착취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자본주의체제(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의 잘못이라고 보고 체제를 변혁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의 법과 도덕도 나쁘게 본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법이나 도덕은 자본가(부르주아)계급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도 없고, 파괴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좌익세력은 준법의식이 없으며, 대한민국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혁명가로서 당연시하는 경향마저 있다. 사회주의세력은 도덕에 대해 부르주아계급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라며 배척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도덕적 타락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뻔뻔함을 보이는 것이다.

레닌의 전략전술에서 나오듯, 사회주의세력은 거짓말로 대중을 현혹하는 선전선동술 등 반도덕적 행동을 혁명 전략전술의 하나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들은 도덕, 윤리파괴를 당연시하고, 양심의 가책, 죄책감 등을 느끼는 것은 혁명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비난받는다.

(7) 국민의 자율 최대 보장, 정부 규모 역할 최소화 ⇔ 개인 자유 축소, 정부 규모 역할 극대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의 규모와 역할을 최소화할 것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고, 자유경쟁의 시장을 신뢰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역할을 최소화한다. 따라서 공무원 수, 예산, 정부조직 등 규모도 줄이며, 국민으로부터 세금도 적게 걷고 정부지출도 줄인다. 정부의 각종 간섭과 통제를 줄이면 민간의 자율성이 커진다. 이로써 민간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국가경제성장이 높아진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 영역을 축소하고 정부 규모와 국민에 대한 통제를 극대화하는 사상이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무시하고 집단적 통제를 강조한다.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에 따라 국민의 경제활동을 철저히 통제, 간섭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모와 역할이 극대화된다. 이렇듯 공조직이 커지는 만큼 민간기업이나 민간사회는 극소화되고, 자율권이 약해진다. 기업 경영도 정부와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거나 정부의 극심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비효율과 낭비가 심해진다. 직원들은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으며 처벌받지 않기 위해 마지못해 일한다. 그래서 생산성이나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며, 극심한 빈곤이 일상화된다.

본 내용은 구국제자훈련원에서 출간한 <애국 시민 필독 교재 2: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 일부를 발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