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느슨한 형태의 체제 전쟁, 체제 줄다리기 중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 한다. 문정권은 친북, 친중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면서 한미, 한일 자유민주주의 체제 동맹관계를 허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아직도 문정권의 실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허물기 작업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오랫동안 좌경적 분위기에 젖어온 데다 대부분의 언론이 선전·선동을 하기 때문이다. 진짜 위기이다. 심각한 위기이다.

대한민국 앞에 닥친 체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체제위기다"라고 외쳐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주사파가 끌고 가려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을 10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다.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고귀한 체제인지, 사회주의의 선전과 선동과 달리 얼마나 문제가 많은 체제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자유애국 국민들도 읽고 잠자는 국민들을 깨우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란다. 나아가 체제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에게 읽기를 권해, 체제 위기를 깨닫고 체제 줄다리기 선수로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3.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4) 인류 보편 가치 중시, 법치주의 ⇔ 보편적 법률 무시, 군중의 폭력, 억압 추구

자유민주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법률에 의한 통치를 추구하는 사상이다.

자유민주주의 통치방식의 핵심은 법치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박애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법의 지배'를 지향한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반드시 법에 따라야 한다. 법에 의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과 재산, 각종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때 법은 헌법과 법률, 명령, 조례 등 다양한 행태의 법규범을 포함한다. 이 법은 반드시 자유, 평등, 박애 등 인류 보편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의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법이나 만들 수 없다. 천부인권설에 따르면, 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 즉 천부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나 법률을 만들거나 바꿀 때도 이러한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회주의는 보편적 법률을 무시하고 특정 가치를 반영하는 군중의 폭력에 의한 억압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사회주의는 인류보편가치의 부합한 법치주의를 무시한다. 사회주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통치권자나 정부가 필요하다면 어떤 법도 만들 수 있고, 법을 만드는 절차만 통과하면 된다. 법을 만드는데 제한규정은 없다. 사회주의는 유물론에 따라 인간의 생명과 정신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마다 국내에서 계급 간 피비린내 나는 유혈 투쟁이 일어난다. 프롤레타리아계급(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계급(자본가계급)을 제거하는 대대적인 학살극이 일어나는 것이다. 최근 2001년 프랑스학자들이 저술한 '공산주의 흑서' 책자에 따르면, 레닌에 의해 일어난 러시아혁명(1917년) 이후 1990년 전후 소련 등 공산정권이 몰락할 때까지 정권에 의해 학살당한 사람과 정책 실패로 죽은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다고 한다. 사회주의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류 역사에 남긴 교훈이다. 사회주의국가에서 민간인 학살극은 소련,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공산주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다. 1950년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남한을 점령한 3개월(1950년 6월 말~9월 말)과 그 직후 북한군과 남한 좌익세력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만도 12만8천 명이 넘는다. 남한 좌익들은 북한군을 도와 우익인사 학살(12만8천 명) 뿐 아니라 의용군 동원(15만 명), 유력인사 납북(8만여 명) 등에도 적극적 역할을 했다.

(5) 유신론, 신앙의 자유 보장 ⇔ 무신론, 신앙의 자유 불허

자유민주주의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신교 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중시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어떤 개인도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다.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도 개신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영국을 떠나 신대륙에 정착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미국은 18세기 영국과 독립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피를 흘린 것도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은 교회의 제도를 본 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대통령제, 삼권분립, 자유민주주의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신앙의 자유를 영구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미국 건국자들은 신앙의 자유가 탄압당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교회에 대해 간섭을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자유민주주의는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는 몸부림 가운데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신과 종교를 부정하고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사상이다.

마르크스도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며 죄악시했다. 마르크스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본 이유는 종교가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프롤레타리아계급으로 하여금 분노를 잠재워 혁명을 못 하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마르크스는 종교 특히 개신교를 극도로 미워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 칼빈 등에 의해 성립된 개신교는 개인의 경제적 영리활동을 죄악시하지 않고 권장했다. 이로 인해 산업화시대로 들어가고 자본주의사회가 생겼다고 보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오늘날 유럽, 미국 등 서구사회는 물론 한국사회에까지 동성애, 차별금지, 페미니즘, 인권운동 등 문화로 포장한 새로운 형태의 마르크스 혁명운동이 광범하게 퍼져 있다. 이 네오막시즘은 기독교 문화를 파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토대인 가족, 교회, 기독교 국가를 와해시키려는 작업임과 동시에 수천 년 이어온 기독교적 인류문명을 해체하고 네오막시즘 문화로 교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듯 사회주의는 종교를 부정하는데, 이는 인류정신문명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인류문명에서 기독교, 불교, 유교 등 종교문명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가 종교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반문명, 문명파괴사상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종교를 탄압하면서도 일부 교회나 사찰을 남겨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마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에서는 신앙심이 있는 신도들이 정부의 감시를 피해 지하교회에서 은밀히 예배를 본다. 적발된 북한 기독교인들은 처형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 중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감시를 피해 지하교회나 첩첩산중에 모여 예배를 보는 등 종교 박해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본 내용은 구국제자훈련원에서 출간한 <애국 시민 필독 교재 2: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 일부를 발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