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 목사)가 지난 14일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에서 제2회 악법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신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위원장 강학근 목사) 산하 악법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원대연 목사)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승규 장로(예자연 대표, 전 법무부 장관), 이은혜 교수(순천향대 의대), 김영길 목사(예자연 사무총장)가 발표했다.
먼저 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은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 헌법과 행정 그리고 민사소송 등을 벌인 결과 예배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판결 받고, 대면예배 금지 즉, 비대면 예배 허용 용어의 문제점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4단계 지역의 대면예배 금지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또한 “일부 4단계 지역에서는 예배 인원을 10% 내 99명까지로 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부산시의 경우 4단계일 때 20%, 대전시의 경우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여 20%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의안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하에 법률 조항이 총 3,611건, 조례는 총 117,649건이 되었다. 외국에 비해 법이 많이 제·개정 되었음을 알 수 있다”며 “과잉 입법으로 벌금형 이상이 40%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고, 법질서의 혼란이 일고, 특히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의 존립이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표적인 악법(기본법)을 설명하면 먼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01년도에 제정된 후 17번이 개정되면서 잘못된 인권 교육을 강요, 성적지향을 정상화하고 있다. 두 번째로 양성평등 기본법은 15년도에 제정되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개정되었다. 외형은 양성평등이나 실상은 성평등(Gender Equailty) 정책의 근거를 둔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으로, 17년도 제정되어 여성주의(Feminism)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악법으로 인해 성인지 예산 등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좋은 말로 포장된 주요 악법이 있다.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법(개정안)은 이슬람 문화의 무분별 수용 및 미화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은 전통적 가족 외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며, 셋째로 주민자치기본법(안)은 자치를 이유로 법치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의 독재를 실현한다”며 “국민의 자유 및 질서를 억압할 수 있는 법안으로는 먼저,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금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둘째로 유치원 3법(개정 사림학교법·개정 유아교육법·개정 학교급식법)은 사립 유치원을 국가가 통제, 예산(학부모 등록금 포함)을 통제하며, 셋째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신고제)은 전세와 관련한 모든 행정에 대해 정부의 통제가 강화된다. 이것은 시장경제를 무시한다”고 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의 자율성이 아닌 국가가 통제하는 교육의 국가 통제 법안이 있다”며 “먼저, 국가교육위원회법은 모든 교육을 국가의 통제(국가교육위원회) 하에 두게 된다. 둘째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마을공동체(예, 마포 성미산 마을)를 조성 가능하며 셋째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으로 미션학교와 교직원 선발을 국가(교육감)가 통제한다”고 했다.
예자연 김승규 대표는 “문화막시즘은 공산주의자들이 유혈 혁명이 힘들어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바꿔 혁명을 하려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기독교적 정신과 전통을 없애고 도덕을 파괴시켜 가정의 형성을 막는다”고 했다.
이어 “최근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제정되려 하고 있다”며 “고신 교단이 이 문제에 앞장서서 대처하기 위해 나서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없이는 이 나라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악법저지대책위원장 원대연 목사는 “지난해 9월 70회 총회가 국가의 예배 금지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결정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에 예자연과 연합해 동참했다”며 “그리고 태아생명존중주일을 전 교회가 지키고, 고신총회의 입장문을 발표, 전국교회에 배포하여 동성애가 반성경적임을 재천명했다”고 했다.
특히 “세계로교회는 수많은 행정소송을 홀로 싸우며 고신과 한국교회를 대표했다”며 “그리고 다가오는 총회를 앞두고 여러 악법에 대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악법을 막는 일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일이다.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마지막 순서로 이은혜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는 감염경로와 호발 연령이 다르다. 교회 출입 시 방역수칙을 엄수하듯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며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했다. 세상이 만든 프레임을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용어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고신 측은 이날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에 2차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 고신 측은 예자연에 약 1억을 후원하기로 하고, 지난 6월 1차로 역시 3천만 원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