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느슨한 형태의 체제 전쟁, 체제 줄다리기 중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 한다. 문정권은 친북, 친중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면서 한미, 한일 자유민주주의 체제 동맹관계를 허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아직도 문정권의 실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허물기 작업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오랫동안 좌경적 분위기에 젖어온 데다 대부분의 언론이 선전·선동을 하기 때문이다. 진짜 위기이다. 심각한 위기이다.

대한민국 앞에 닥친 체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체제위기다"라고 외쳐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주사파가 끌고 가려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을 10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다.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고귀한 체제인지, 사회주의의 선전과 선동과 달리 얼마나 문제가 많은 체제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자유애국 국민들도 읽고 잠자는 국민들을 깨우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란다. 나아가 체제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에게 읽기를 권해, 체제 위기를 깨닫고 체제 줄다리기 선수로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3.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6·25전쟁을 겪은 탓으로 공산주의라고 하면 위험시하면서도 사회주의라고 하면 별로 위험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민당 등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약칭 사민주의) 정당이 떠올라서 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회주의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유럽식 사민주의가 아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회주의는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즉 자유민주주의와 공존이 불가능한 사회주의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을 구별하기 전,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주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혁명적 사회주의(공산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가 그것이다.

첫째, 혁명적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라고도 하는데, 계급혁명을 통해 집권 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와해하고 사회주의체제로 변혁하려는 것이다.

둘째, 민주적 사회주의는 합법적 방법 즉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고 의회주의 방식 즉 의회에서의 헌법,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와해, 사회주의체제로 변혁하려는 노선이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합법적, 의회주의적 방식을 따르기는 하지만 공산주의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주의체제로 변혁하려는 점에서는 같다. 합법적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허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반체제세력이 그 사회 속에 장기간, 광범하게 확산되어 왔다는 의미이다.

셋째,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는 영국 노동당, 독일의 사민당처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체제 내에서 노동계급 등의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공산주의식 폭력혁명을 통한 혁명적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앞의 둘과 다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주의세력은 유럽식 사민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식 사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은 극히 소수이고 외톨이 취급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주의세력은 혁명적 방법이든 합법적 방법이든 간에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체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사유재산 일부 허용 등)를 거쳐 사회주의체제(사유재산 박탈 등)로 변혁하려는 세력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사회주의세력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도 있지만, 북한과 연방제 통일 등 북한사회주의체제로 통일하려는 주사파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내에서 복지를 강화하는 유럽식 사민주의체제로 귀착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본 내용은 구국제자훈련원에서 출간한 <애국 시민 필독 교재 2: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