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옹호 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지난 10일(금), 서대문구와 함께 '2021 시설보호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체계는 공공중심으로 전면 개편됐다. 이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서대문구는 지방정부의 아동 보호시스템 실태를 파악해 보호 대상 아동의 지지체계를 강화 및 책무성 고찰을 위해 「시설보호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아동의 지지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했다.
이 토론회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보호 대상 아동의 주도적인 삶과 자립을 위한 아동양육시설, 지방 및 중앙정보, NGO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서대문구 소재 양육시설 6개소 아동 79명, 종사자 79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아동의 지지체계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유한대학교 김유나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시설보호아동은 부모·형제자매·친척을 포함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양육시설 종사자로부터 모든 영역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아동 중 생존한 가족이 있는 92.1% 중, 현재 가족과 연락을 하는 아동은 68.8%에 불과하고, 연락을 하는 경우라도 이중 약 10%는 일 년에 한두 번 이하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시설 종사자 설문에서도 아동이 시설 안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라며 "시설 보호아동의 지지체계 형성은 원가정 지원과 복귀를 위한 준비에서 출발해야 하며, 다양한 지지체계를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시설보호아동 지지체계 현황 이해 및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질적 연구 결과의 발표가 있었다.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김경희 교수는 아동의 지지체계가 자립 역량 강화의 주요 요소이기에 입소 아동의 원가정 유무와 입소 배경, 원가정 복귀 가능성에 따라 개별적·차등적 복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이 입소하였을 때부터 지지체계 발굴 목표와 전략, 기록 양식을 세분화하는 등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해 중간에 퇴소하는 것보다 시설에서 만기 퇴소하는 것이 '이익'으로 느껴지는 현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가정 복귀를 통해 중간 퇴소하는 아동과 가족, 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대학교 소라미 교수는 서대문구 시설보호아동 130명 중 84.6% (110명)이 대형양육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며, 대형양육시설 중심의 아동 배치 실태를 개선해야 하고, 아동 보호시스템 전반에서 아동의 의견 청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 개정, 서대문구 내 조례 제·개정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숭실대학교 노혜련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시설보호 대상 아동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진희 애신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이소영 이든 아이빌 원장,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 아동 옹호센터 팀장, 이나령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과장, 유규용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 정구영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해 시설보호 대상 아동의 권리보장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 아동 옹호센터 김유성 소장은 "최근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보호 종료 아동의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과제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보호 대상 아동의 온전한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아동 보호시스템 전반에서 아동 최우선의 이익이 보장되었는지 살펴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