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느슨한 형태의 체제 전쟁, 체제 줄다리기 중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 한다. 문정권은 친북, 친중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면서 한미, 한일 자유민주주의 체제 동맹관계를 허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아직도 문정권의 실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허물기 작업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오랫동안 좌경적 분위기에 젖어온 데다 대부분의 언론이 선전·선동을 하기 때문이다. 진짜 위기이다. 심각한 위기이다.

대한민국 앞에 닥친 체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체제위기다"라고 외쳐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주사파가 끌고 가려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을 10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다.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고귀한 체제인지, 사회주의의 선전과 선동과 달리 얼마나 문제가 많은 체제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자유애국 국민들도 읽고 잠자는 국민들을 깨우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란다. 나아가 체제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에게 읽기를 권해, 체제 위기를 깨닫고 체제 줄다리기 선수로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문재인 정권 등장 후 많은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 위기'를 이야기한다. 주로 자영업자 몰락, 빈 가게 속출, 청년 실업 폭증, 성장률 폭락 등을 근거로 경제 위기를 말한다. 대한민국 앞에 놓인 위기는 경제 위기만이 아니다. 여야 간의 정치 갈등도 심각하고, 광장의 시위 등 사회적 갈등도 심각하다. 기독교 등 종교 내 갈등도 본격화되고 있다. 인헌고 사태 등 교육 내 갈등과 2020년 역사 교과서 논란 등 역사 갈등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해외로 이민자도 속출하고 있다. 북핵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고, 북한의 남침을 막는 DMZ 내 지뢰 제거, 2사단 등 북한 남침을 막는 주력 군부대들의 해체 등 안보위기가 심각하다. 특히 국민들이 우파와 좌파 두 쪽으로 나누어져 극심한 사상적 갈등을 보이고 있다. 친구끼리 친척끼리 만나 대화를 하다가 싸우기 일쑤다.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위기의 공통점을 추출하면, '체제 갈등', '체제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과 이를 수호하려고 하는 세력 간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사상 전문가 양동안 교수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에 출간한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책에서 한국의 체제 위기를 이렇게 진단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느슨한 형태의 내전이 진행 중이다. 이 내전은 대한민국의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세력과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세력 간에 전개되고 있다. 반체제 세력과 체제 수호세력 간의 대결은 반체제 세력이 자신들의 사상적 정체를 위장하고 있고, 언론매체들이 그 위장을 도와주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으로 내전이 종료된 것은 결코 아니다. 내전은 계속되고 있다. 내전의 두 번째 전투인 대통령선거가 진행 중이고, 대선 후에는 '적폐 청산' 혹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입법 투쟁(헌법 및 법률 개정 및 제정을 둘러싼 투쟁)이라는 세 번째 전투, 그리고 대북한정책을 둘러싼 네 번째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 그 후에도 사상 대립에서 비롯된 내전은 지속될 것이다. 다수의 국민이 '민주세력', '진보세력'으로 왜곡되게 호칭되는 세력의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체제 분자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그들을 단호히 배격할 때까지." -양동안,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2017.4) 머리말-

2018년 2월 문재인 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는데, '자유' 글자를 삭제했다가 비판 여론이 크게 일자,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의 헌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를 깨달은 국민들이 저항운동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문정권의 헌법 개정 시도는 무산되었다. 만약 이때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개정된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등 많은 법령이 폐지되었을 것이고, 새로운 법령들로 대체되어 일시에 체제 변혁이 일어났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 개정이 무산되자, 하는 수없이 우회적 방법인 법률 개정과 명령, 조례, 행정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제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2020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후 다시 헌법 개정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는 2018년 10월 12일 한 국제 학술회의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실상을 고발했다. 그는 강의에 앞서 "대한민국은 1년 후에도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대통령인 문재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개념 자체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5월 21일 '한미 자유 우호의 밤' 행사에서도 "문재인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체제를 맞추기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허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들 앞에는 줄다리기 게임의 두 줄이 놓여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사회주의 체제냐'의 체제 줄다리기인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여러 가지 선택할 체제가 있는 줄 아는데, 실제 제3의 줄은 없다. 두 줄 밖에 없다. 왜냐? 현재 정권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주의 세력의 주류가 주사파이기 때문이다. 주사파란 1980년대 중반부터 대학가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세력을 말한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세력은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를 거치며 장기간 광범하게 성장했는데, 이 중에서도 주사파들이 대세를 장악했다. 이들 주사파들은 전향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향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노동계, 교육계, 법조계, 학계, 문화계, 정치계 등 각계로 진출하여 세력을 넓혀왔다.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주사파의 실체를 잘 모른다.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며 북한 체제로 적화통일을 원치 않는다. 그런데도 상당수 국민들은 그들과 함께 줄을 당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있다. 왜냐? 그들이 선전하는 말에 현혹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보세력이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원한다', '남과 북, 우리는 하나다', '보수세력은 반 통일세력이다', '보수세력을 궤멸시켜야 한다' 등 그들의 선전선동에 국민들이 많이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본 내용은 구국제자훈련원에서 출간한 <애국 시민 필독 교재 2: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 일부를 발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