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재인 정권이 강력하게 사회주의로 가는 줄을 당기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팀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문정권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언론권력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과 제도를 변혁하고, 이러한 조치에 국민들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선전·선동하거나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국민들은 모두 나서서 자유민주주의 팀으로 와서 힘껏 줄을 당겨야 한다. 이러한 애국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민국 앞에 놓인 체제 위기의 실상, 반체제 세력의 위험성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이를 위해 '애국시민 필독 교재' 시리즈를 출간하게 되었다. 자유애국 국민들이 체제 줄다리기의 실상을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선거권, 투표권은 고귀한 것
우리 국민들은 선거권 행사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미국,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조차도 모든 국민들이 선거권을 갖는 데까지 100여 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들은 선거권을 어렵게 얻은 것이기에 귀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건국 초기 선거권을 부여할 때 재산, 지적 수준 등을 기준으로 제한을 가했다. 모든 백인남성 노동자에게까지 선거권을 준 것은 1850년경에 와서이다. 미국의 흑인 남성이 법적으로 선거권을 갖게 된 것은 1870년이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혔다가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1960년대이다. 미국이 여성에게 선거권을 준 것은 1920년이다. 여성에게 선거권을 최초로 준 나라는 1893년의 뉴질랜드이고, 가장 늦게 준 나라는 1971년의 스위스였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 선거권을 준 것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선거 때부터였다.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오랫동안 선거권을 갈망하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1948년 건국과 더불어 그냥 주어지다 보니, 그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행사한 경향이 있다. 선거권은 귀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후 한 번도 선거가 무산된 적이 없었다. 심지어 6·25전쟁 중에서도 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너무 부족했다. 건국 당시 국민들의 문맹률은 80%에 이르렀다. 그러니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능력도 부족했고, 고무신을 주면 찍는 매표행위도 심했다. 이러한 국민의 수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선진국처럼 운영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제 유권자의 학벌과 능력이 높아졌다. 유권자 각성을 통해 고귀한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때가 되었다.
유권자의 각성 없이는 자유민주주의 정상작동 어렵다
왕조국가 즉 군주제국가에서는 왕이 현명하면 되고, 귀족제 국가에서는 귀족들이 현명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으면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부 지도자만 현명해서는 안 된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다수가 현명해야 한다. 주권행사를 하는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여 올바른 지도자들을 뽑아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유권자들이 달콤한 공짜공약, 복지 포퓰리즘에 넘어가 사악한 지도자들을 뽑는 순간 국가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각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하기 어려운 체제이다.
독일은 1919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헌법인 바이마르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전후 배상 및 세계 대공황 여파로 사회불안이 높아지자, 독일국민들은 애국심을 자극, 선동하는 히틀러의 나치당에 대거 지지표를 던졌고, 1933년 급기야는 히틀러를 총통으로 선출하고 말았다. 그 결과, 독일은 600만 명의 유태인 학살, 2차 세계대전 유발 등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들의 잘못된 선거권 행사는 나라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베네수엘라도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잘못 행사하는 바람에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대표적 사례이다. 1998년 대선, 차베스는 노동계를 등에 업고 엄청난 복지 공세, 최저임금 상승, 공공일자리 등 헛된 공약을 내세워 국민들을 현혹했다. 국민들은 차베스를 선택한 잘못으로 나라의 멸망을 경험해야 했다. 국민들은 2013년 대선에서도 차베스의 같은 노선의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그 결과 회복 불능한 국가부도 사태에 이르고 있다. 세계 석유매장량 1위로 평가되는 베네수엘라는 지금 처녀들이 외국인 상대로 몸을 팔고, 빈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고 있다. 경제는 점점 나빠져 현재 매년 1000% 이상의 하이퍼인플레이션 등 경제회복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
선거에서 올바른 후보자를 뽑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적인 일이다. 유권자도 사람인지라 '공짜로 돈 준다', '복지해준다'는 달콤한 유혹을 거부하기 힘들다. 그래도 우리의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 후손들이 오래도록 살아가야 할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 큰돈 벌어준다는 사기꾼을 경계해야 하듯, 만병통치약이라며 선전하는 약장사에 속으면 안 되듯이, 나라의 곳간을 거덜 내는 정치사기꾼을 경계해야 한다.
본 내용은 구국제자훈련원에서 출간한 <애국 시민 필독 교재 1: 유권자 각성만이 대한민국 살린다> 중 일부를 발췌했다. 애국 시민 필독 교재 시리즈는 도서출판 대추나무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32-421-512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