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세는 장기화하고 있다. 2018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1개월 연속 전년 대비 수가 줄었는데 이는 90년대 외환위기, 2000년대 금융위기 때를 뛰어넘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최저임금 부담으로 1인·가족경영 증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달 430만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3000명이 늘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이나 알바를 두지 않고 매장을 운영하는 '나홀로 사장님'이 늘었다는 의미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31개월 연속 줄었는데, 그 시작 시기가 2018년 12월이다. 지난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인상됐다. 인상액으로는 역대 최대였다. 이어 2019년에는 10.9% 올라 인상률 두 자릿수가 이어졌다가 지난해에는 2.9%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 부담이 커지며 이런 흐름이 지속했다. 또 인건비 부담으로 점포에서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도입을 확대한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
중소기업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점진적으로 직원을 줄이게 됐다고 진단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미 37.4%가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껴 1인이나 가족경영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취업자 수 증가... 절반이 단순노무 종사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 사실상 '통행금지'에 가까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7월 고용통계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크게 드러날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도 당장의 고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월급을 올려)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지급 불능 상태'"라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지급 불능'에서 '자발적 불복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4차 대유행의 영향은 7월 고용동향부터 반영돼 숙박업이나 음식점에선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2022년 전에도 심리적 효과로 고용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제부터 영향을 받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6월 취업자 수는 총 2763만7000명이다. 1년 전보다 58만2000명이 늘었다. 지난해 같은 달 취업자가 전년 대비 35만2000명 감소했던 것을 고려하면 기저효과가 크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31만4000명이 늘면서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4개월째 늘고 있다.
하지만 세부지표에서는 고용의 질 문제가 드러났다.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7%(27만3000명)는 단순노무종사자다. 직업별 증감률로 따졌을 때 음식 배달원 등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5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600명이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일거리가 없어 최근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