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완화돼 처음 2주간은 6명까지,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0일 발표한 새 거리두기에 따라 현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유흥시설들이 수개월 만에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도 현행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늘어나게 됐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가 허용된다. 여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들이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시고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졌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런 이유라면 가장 먼저 교회 대면예배부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다중이용시설 중에 교회만큼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곳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완화 조치에 교회 대면 예배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번 조치 어디에도 종교활동을 여타 분야와 형평성에 맞게 완화한다는 설명이 없다. 대신 “거리두기 1단계라도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 전원이 들어갈 수 없다. 1단계는 시설 수용 인원의 절반만 예배·미사·법회 등을 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못을 박았다.
왜 종교집회만 여전히 규제하는가에 대해 중대본은 “종교시설은 집단 감염 취약 시설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1월 20일부터 올 1월 19일까지 1년간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된 수가 5,791명이고 전체 집단 감염자 수의 17% 수준이다. 이런 통계를 근거로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잦아들어 1단계가 되어도 교회 대면예배는 50% 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일종의 상한선을 만든 것이다. 즉 100명을 수용하는 교회의 경우 1단계라도 50명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종교에만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리 종교시설이 집단 감염 취약 시설 중 하나라 하더라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선 정부가 “지난 1년간 5,791명이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됐다”라고 제시한 통계 자료만 해도 그렇다. 일부 종교 관련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나 예배와 직접 연관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콜센터 등에서 근무하다 확진된 교인이 주일에 교회에 와 다른 교인에게 감염시켰다고 이를 종교의 범주에 넣어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집단 취약 시설로 묶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 스스로 예배를 통한 감염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시인하지 않았던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음에도 정부는 ‘우한발’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했다. 반면에 일부 교회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언론이 일제히 ‘교회발’을 남발해도 모른 체했다. 이런 것들이 종교시설이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것처럼 잘못된 신호로 작동해 교회는 그동안 집단적인 마녀사냥에 내몰리기까지 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피해자일지언정 가해자는 아니다.
그런데 이번 중대본 발표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다. 종교 행사의 경우 백신 1차 접종만 해도 단계별 수용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것이다. 교회가 교인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라는 일종의 당근책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교인 중에 백신 접종자는 제한 인원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매력이 있다. 지금까지 성가대·소모임 운영이 금지되었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교인들로 구성된 성가대·소모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예외 조치는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로 해석된다. 다만 60~70대 이상 연령대 외에는 아직 일반인의 백신 접종은 시작도 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큰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교회가 고연령대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비대면 예배 이후 시간이 갈수록 20~30대 젊은 층 교인들의 이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반전을 기대하기란 아직은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아직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조치가 자칫 방역에 대한 국민적 해이를 가져오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상치 않은 데다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젊은 층에게 완화된 거리두기는 언제든 시한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이 점차 회복되고 특히 많은 고통을 받아온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주름이 펴지게 된 것은 다행이다. 또 정부가 방역의 자율권을 상당 부분 지자체에 넘기고 그 책임도 지게 한 것도 전향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렇다면 이제 종교에도 자율권을 주고 동시에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동안 식당은 4인 이상 사적 모임이 아니고 1미터만 띄어 앉으면 50명이든 100명이든 마음대로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며 대화해도 상관없었다. 그런데 이번 완화조치로 6명, 8명으로 사적 모임이 늘어나면 그동안의 불편과 함께 규제도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 교회는 어떤가. 예배드리는 내내 한 번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부부, 가족이 함께 교회에 와도 2미터 이상 띄어 앉아야 하는 등 사실상 1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게 교회 대면예배다. 그런데도 집단 감염 취약 시설로 분류해 여전히 통제 아래 두는 것을 과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 할 수 있을까. 코로나 감염 확산 초기에는 일부 교회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눈치나 살피며 속으로 끙끙 앓을 것인가.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는데 왜 교회만 예외여야 하는지 할 말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