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관리 잘하면 인센티브 지급… 연최대 5~6만원

사회
복지·인권
서다은 기자
smw@cdaily.co.kr
오는 7월 시범사업 가동, 25년 본사업 도입 목표로 추진

고혈압·당뇨병 등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건강 관리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면 개선 정도에 따라 연간 최대 5~6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를 열고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전국 24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간 약 34만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위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에 따라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지 등을 평가받은 뒤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만약 '건강예방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건강 실천 노력에 따라 연간 최대 5만원의 지원금을, '건강관리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고혈압은 최대 5만원, 당뇨병은 최대 6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을 향후 3년간 진행하는 게 목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행동 실천과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의료비 지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