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사회혁신 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생활 밀착형 7대 과제의 전국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중 주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도입하는 자치단체에 행·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행안부는 모바일 기반의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을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56개 시·군·구가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주민센터를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아도 모바일 앱을 통해 배출 신청과 수수료 결제를 할 수 있다. 폐기물 수거 업체 역시 배출 시기와 위치 등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경찰·소방차 등에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부여해 공동주택이나 청사 등의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자동으로 개방해 주는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모바일 기기로 버스번호와 탑승 위치를 선택하면 버스 기사에게 전달되는 '모바일 교통약자 호출 서비스'도 전국 확산된다.
중소 영세 사업장과 공장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오염이 심한 노동자 작업복의 수거·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서비스, 축산농가에 미생물을 활용한 '가축분뇨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도 적용할 예정이다.
주거 여건이 취약하고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마을관리소'를 통해 집수리와 쓰레기 배출 관리, 택배 보관 등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제, 지역 소상공인 대상 무담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도 7대 중점과제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시·군·구의 주민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5개에서 10개로 늘리고,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 주민, 공공기관, 전문가,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계인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전체 시·도로 확대한다.
나아가 지역사회 혁신 관련 재정·금융 지원과 조례 제정 지원, 종합데이터플랫폼 구축, 주민참여 리빙랩(생활실험)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