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강화에 '北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핵실험 가능성도 시사

북한·통일
국제부 기자
정부 "유엔 대북제재 강화ㆍ확대..결의채택 환영"

북한은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반발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선언했다. 물리적 대응조치까지 언급, 사실상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며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외무성 성명은 이어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해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 안보리)는 22일 오후 3시10분께(한국시간 23일 오전 5시10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ㆍ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지 42일 만이다.

북한은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고 2시간도 안 돼 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전 7시10분부터 대내외 라디오방송에서 같은 내용을 내보냈다.

안보리는 기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적인 발사와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관한 과거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안보리의 결정에 환영 뜻을 표시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한 제재 강화결의 2087호를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번 결의가 제재 대상이 되는 개인ㆍ단체 및 품목의 추가 지정 등 기존 결의 1718호와 1874호상의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ㆍ확대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안보리 결의가 뜻하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입장을 명심해 모든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하였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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