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확대하면서 코로나19 유행을 감소세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3주간 동일 조치로 정책의 통일성을 높여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3주 조치 자체가 미약해 유행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2일부터 5월2일까지 수도권엔 2단계, 비수도권엔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지난 2월1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번 더 연장된 것이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최대 잠복기 14일을 고려해 2주씩 적용돼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하더라도 잠복기 동안에는 진단 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이 기간이 최대 14일이어서 방역 조치를 적용한 효과를 판단하려면 14일은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존과 달리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3주동안 실시된다. 이는 통일된 방역 수칙을 좀 더 장기간 적용하기 위해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9일 "2주 간격으로 설정했을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기대들을 자꾸 유발하고, 그로 인한 피로감들이나 혹은 반복되는 행정적 비용들을 계속 지적받아 왔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확산기에 있어서는 현재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3주 정도 좀 더 통상보다 길게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주 적용의 의도는 좋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방역 조치 자체가 유행을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유흥시설만 집합 금지를 했다. 핀셋 방역이라고 해서 나온 게 없다"라며 "식당이나 카페 등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에 인구 밀도를 낮추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보면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가 실시됐다.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유흥시설 집합 금지를 했어야 했지만, 장기간 집합 금지에 따른 피로감과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풀어줬던 조치를 다시 실시한 것이다.
대전과 전북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2단계로 격상을 한 관계로, 지자체 내 협의를 통해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아닌 22시 운영 제한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래 했어야 했던 조치를 재개한 것 외에 추가된 조치는 미미하다.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제한도 유행 상황에 따라 강화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만 있을 뿐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주까지 못 버틸 것 같다"라며 "유행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 규모와 속도를 고려하면 핀셋 방역보다는 전반적인 방역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경제와 피로도 등을 고려한 결정 같은데, 역설적으로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단계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무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