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장관, 종교 자유 증진 위해 설치됐던 위원회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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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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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미 국무장관 ©뉴시스

앤소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이 전 세계적으로 종교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 설치된 ‘양도 불가능한 권리 위원회’(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를 공식적으로 해산한다고 밝혔다.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인준청문회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약속한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근 제45차 국무부 인권 보고서를 공개한 기자회견에서 종교 박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 보고서는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개인, 시민, 정치 및 근로자 권리와 거의 200개 국가 및 영토의 기타 국제 협약을 포괄적으로 다뤄왔다.

기자 회견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장관이 설치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위원회’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해산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2019년 구성된 전문가 패널로 지난해 7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종교 자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인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 보고서에 대해 “우리가 보호해야 할 근본적인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라며 높이 평가했다.

당시 낙태 찬성 단체와 친동성애 단체는 이 위원회에 대해 “여성의 권리와 성소수자 권리를 절하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당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고 건설된 국제기구가 원래의 사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위원회가 결성됐다”라고 주장했다.

기독교 보수 단체인 가족 연구위원회 종교 자유 센터 부소장인 트래비스 웨버(Travis Weber)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위원회’ 해산은 불행한 발전”이라고 CP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그러한 결정은) 종교 자유를 축소시킨다”라며 “외교 정책에서 종교 자유의 역할이 하향 조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솔직히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위원회가 종교 자유의 역할을 높이고 중요한 인권으로서 (종교 자유의) 역할을 분명히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국제적 인권을 같은 수준에 두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발전이다. 어떠한 인권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며 종교 자유도 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7월 창설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위원회’는 낙태와 성소수자 권리를 수용하기 위해 수년간 표류되었던 인권을 정의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성소수자 옹호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제 종교 자유위원회는 해당 위원회를 높이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인권이 동등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인준 청문회에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의) 불균형한 견해를 부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오늘 결정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다.

웨버 부소장은 이날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종교적 박해를 강조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파키스탄 기독교 소녀들은 강제 결혼으로 개종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중국 위구르 공동체는 확실히 박해를 받고 있다. 그가 (이에 대해) 언급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 기독교인과 북한 기독교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박해도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을 포함한 전 세계 무슬림 대다수 국가의 상황은 매우 끔찍하다. 기독교인들은 거의 매주 나이지리아에서 학살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잔혹 행위와 인권 침해를 살펴보면 종교적 박해가 그 중 하나이지만 (그의 발언에서) 강조하지 않은 것이 완전히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웨버 부소장은 “다른 인권을 종교 자유와 동등하게 높이고 종교 박해의 중요성을 축소하면서 신앙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학살당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며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며, 국제적 영역에서 볼 때 다른 많은 우려와 권리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종교 박해 감시 단체인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이사인 마티아스 페르툴라도 우려를 표명했다.

페르툴라 이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국무부가 종교 자유와 인권을 전 세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이룩한 진전을 환영한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여전히 종교 자유를 미국 외교 정책 우선순위의 중심 원칙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권리가 모두를 위해 보호되도록 국무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발언을 통해 신장 지역 위구르 무슬림과 소수 민족, 종교 소수 집단학살을 통한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언급했다고 CP는 전했다. 그는 또한 러시아, 우간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야당 정치인, 반부패 운동가, 독립 언론인에 대한 공격이나 투옥 사건을 비난했다.

그는 또한 벨로루시 시위대에 대한 폭력, 예멘에서 발생한 학대,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잔학 행위, 시리아 정권이 저지른 처형과 고문, 미얀마 군부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일부 독재 정부가 코로나19를 사용해 인권을 더욱 탄압한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인종과 소수 민족, 장애인, 성소수자 개인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봉쇄로 인해 전 세계의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이 강화됐다라고 밝혔다고 C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