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전셋값 상승 논란으로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돼 경찰이 사건 배당을 검토 중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 고발사건을 전날 공식 접수한 뒤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과 배우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수본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두고 있지만, 김 전 실장은 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결국 청와대 정책실장직을 사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시 수리해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전 실장은 피의자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서 내용을 보고 배당을 어디로 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에 착수하거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사 주체가 정해지면 고발인 조사 등 수사가 진행된다.

해당 사건이 현재 부동산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차원에서 다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합수본 수사 대상이 될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합수본이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에는 전날에만 44건의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지난 15일 문을 연 이후 누적 신고 건수는 556건이다.

합수본은 전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총 125건, 576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0명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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