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시흥·광명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한 뒤 14일 만에 나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사태 발생 5일 만인 지난 7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7일 만인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사과한 바 있다.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과 대신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내비쳤던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은 이날 사과의 뜻을 밝히며 회의 말문을 열었다.
LH 투기 의혹 규명만으로는 성남 민심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기에 앞서, 일련의 LH 사태 파장에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고려도 반영됐다.
야권 등으로부터 문 대통령을 향한 사과 요구가 거세지면서 LH 의혹 진상 규명이 정쟁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치권 향해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며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며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