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검은하우스도 큰 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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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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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 토지보상 수법

 

LH직원들 시흥시 소재 땅 투기 의혹 현장.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문이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 광명·시흥 지구에는 일부 농지에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 폐가전 수집소, 빽빽하게 심은 묘목, 토지 쪼개기 등 높은 보상금을 노린 현장이 쉽게 목격된다.

 

이는 ‘토지 쪼개기’와 함께 높은 토지보상금을 노린 꼼수라는게 부동산 업계의 지적이다.

 11일 시흥시 과림동과 광명시 가학동에서 만난 주민은 “도로 옆 농지를 1000㎡씩 쪼개어 지분을 보유하는 사례는 전형적인 투기성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빽빽하게 심은 묘목과 일반 농작물이 제대로 재배되지 않은 가운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비닐하우스와 폐가전 수집소 등도 많은 보상금을 노린 이와 비슷한 사례"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사업구역 내에 농사 목적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땅과 더불어 추가 토지 보상 대상이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수년간 버섯 등 특화작물을 재배하고 판매했다는 게 증명되면 영업손실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런지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는 일반 하우스는 물론이고 특화 작물을 등을 재배하는 검은 천막으로 지붕을 덮은 비닐하우스가 여타 지역보다 유독 많이 눈에 띈다. 다가가 보니, 출입문이 열쇠로 잠긴 곳도 있었다.

또 왜 여기는 폐가전 고물상이 이렇게 많냐고 묻자,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큰 돈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냥 두면 폐기물이지만 토지 보상 시 폐자원 재활용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적지 않은 금액의 보상이 진행된다"라고 전했다.

"적치물 이전비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 등이 있으면 영업손실 보상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는 높은 보상가를 노린 기상천외의 보상 수법이 판을 치고 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이날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해 20명의 투기의심자가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LH 직원들의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라며 "이번 사안은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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