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부동산 분야 전문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조남권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정해진 원칙 대로 간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검찰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 문제가 나오지 않게 차질없도록 협력한다는 게 논의의 중심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LH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다. 여기에 별도의 검·경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와 공소유지 등 유기적인 수사체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신설키로 한 협의체는 국수본 내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본부(수사국장)와 대검찰청(형사부장) 사이의 협의체를 일컫는다. 대검 차장과 경찰청 국수본부장을 중심의 기존 수사기관협의회와는 별도 개념이다.
합수본 수사국장과 대검 형사부장은 신설 협의체 틀 안에서 수사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사 대상자의 누락,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각 수사 기관별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진행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국수본 수사국- 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관할 지청 등 핫라인을 활용해 각급 단위의 공조회의를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현재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포함된 정부합동특별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키로 했다.
파견 검사는 토지거래 전수 조사 단계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현재 총리실 파견 근무 중인 검사 1명을 더해 총 2명이 전수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청 국수본 수사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회의 뒤 "대통령의 '검경 유기적 협력' 당부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며 "현행 수사권 개혁 제도 아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대응태세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법과 규정에 잘 맞춰서 하기로 이야기 했다"면서 "파견 검사는 수사본부가 아닌 (합동) 조사단으로 와서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검경수사 협력의 첫 사례인 만큼 LH 비리를 뿌리뽑아 국민에게 티끌 만한 의혹도 남기지 말라"면서 "검경이 철저히 협력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과를 거둬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환수하고 가능한 법의 범위 안에서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범죄수익 환수가 국민 요청인 만큼 현행 법령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