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무려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주거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터진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LH 임직원들이 매입한 일부 필지에서 부동산을 분할하거나 소유권을 나누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보상 가액을 높이기 위해 묘목을 심는 등 투기꾼들의 전형적인 행태까지 드러나면서 'LH로남불'(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2·4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사태로 반감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주도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시작부터 신뢰를 잃어 정부의 계획대로 순항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기간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과 겹친다. 당연히 변 장관이 마련한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중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내달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어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난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차제에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에 대해 가중처벌도 강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가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사흘가량 앞당겨 휴일에 이례적으로 연 것은 땅 투기로 인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면 3기 신도시 등 공급정책 전체가 흔들리고, 4.7 보궐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8일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며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강경한 어조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기관인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역에 신도시를 짓는 게 부적절하다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자체 조사가 아닌 국정감사나 검찰 조사를 요구하는 글과 함께 광명 시흥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올라왔다.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광명시흥주민연합체 회원 100여명은 지난 4일 "공공을 주도해야 할 사람들이 투기를 일삼았는데 이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3기 신도시 예정지 취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 공급 등 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의 광범위한 조사에서 공무원 등이 추가로 신도시 택지를 사들인 정황이 발견되거나 내부 정보 이용 등이 확인되면, 정부의 공공 택지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커지면서 정부의 신규 택지 주택 공급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신뢰 회복이 쉽지 않지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한 뒤 관련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공공주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난 여론으로 정부의 주택사업 전반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며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