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경찰에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최창원 국무총리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고, 경찰청 국수본은 지난 5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총 1만4000여명이다.
다만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하고,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합동조사단이 이번주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즉시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국토부가 조사 중인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통보 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 엄정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수사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에게는 "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