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발표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 담화문은 시장의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 담화문(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일정을 이날로 앞당겨 개최하고 담화문 발표를 자청해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당초 회의는 10일이었으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긴급하게 장관들을 소집한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이번 사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대로 방치했다간 정부 여당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날 홍 부총리가 진화에 나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에는 LH 직원 뿐 아니라 국토부 직원들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정부합동조사단에 포함된 것은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여당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교통부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합동조사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물감사'와 '솜방망이처벌'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지금 LH사태는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셀프조사' 논란과 관련해 "총리실 지휘 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또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체가 되는 합동조사가 아닌 검찰을 통해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건을 주로 검찰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일선지검과 지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부(반)'를 편성해 단속한 바 있다.
최근 변 장관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도 논란거리다.
변 장관은 최근 MBC 기자에게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변 장관은 "LH 직원들의 투기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투기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치게 된 점은 저의 불찰"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여론은 차갑다.
여당 내에서도 변 장관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변 장관은 주무장관이자 전직 LH 사장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그럼에도 변 장관은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들께서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큰 틀의 계획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추후 논의해 마련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하고 부당한 이득은 환수하는 한편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 관련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 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가 오는 11일 전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와 LH 직원들이 투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앞서 시장 교란 행위 방지 세부 대책을 오는 10일 관계장관회의 시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정책 신뢰도 강화를 위해 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하고 격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