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년 넘게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또 다시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카드를 꺼냈다.
작년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초강수에도 코로나19 기세는 여전하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충격 속에 민생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역대 3번째 규모인 15조원에 더해 19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기요금 감면 혜택 포함 최대 680만원을 지원하고, 노점상과 대학생 등 200만명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 담긴 2021년도 추경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로 역대 3번째…1년 사이 추경으로만 86.3조 투입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59년 만에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했던 정부는 최근에도 하루 4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방역 상황이 장기화되자 추가로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계속된 취업자 감소 등 일자리 충격을 막기 위한 고용 대책과 백신의 원활한 접종을 위한 방역 대책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에 이은 단일 추경 규모로는 역대 3번째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작년부터 3월부터 1차(11조7000억원), 2차(12조2000억원), 3차, 4차(7조8000억원)에 이번 추경까지 1년 사이 5차례 추경을 통해 86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19조5000억원 중 실질적인 추경은 기정예산을 활용한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이다. 사실상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긴급피해지원 명목으로 8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긴급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 방역대책에 4조1000억원 등을 책정했다.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세계잉여금 2억6000억원, 한은잉여금 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7000억원 등 5조1000억원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우선 확보해 국채발행 규모를 10조원 이하로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며 "기정예산 패키지는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최대한 2분기 내에 선제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100~500만원 버팀목 플러스에 전기요금 감면도…5개 유형별 차등 지급
추경안에서 핵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8조1000억원)이다. 긴급피해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원)는 기존 버팀목자금 대비 지원대상이 105만개 늘어 385만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40만 소상공인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업종에 대한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24만명이 추가되고, 2019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4만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집합제한 정도와 매출 감소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져 피해수준을 5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3개 유형으로 나눠 차등 지급했었다.
지원액은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 연장이 계속됐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에 대해서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 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 등이다.
영업 피해를 본 115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도 3개월간 깎아 준다. 감면 폭은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이며, 업종별로 최대 1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피해지원 요건을 갖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과 전기요금 180만원 등을 합쳐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도 각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배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노점상 사업자 등록 전제 50만원…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250만원 장학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노점상과 법인 택시기사, 대학생,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 200만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노점상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4만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1개소 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제도권에 있지 않은 노점상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한시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근로빈곤계층 80만 가구에 대해서도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가구 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80만명의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70만명은 50만원을, 신규로 지원 받는 10만명에게는 100만원 지원한다.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법인에 소속된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기존보다 지원액을 20만원 늘려 70만원을 지급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6만명을 신규 발굴해 50만원씩 줄 계획이다.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총 250만원을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한다.
◈일자리·방역 대책에도 6.9조 반영…나랏빚 1000조 육박
총 2조8000억원을 반영한 긴급고용대책에서는 집합제한·금지 업종 20만 개소에 대해 휴업·휴직수당 90% 특례지원하던 것을 3개월 연장한다. 경영위기 10개 업종은 기존 3분의 2 지원에서 90% 지원으로 상향한다.
청년 14만개, 중·장년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 등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분야, 여성은 돌봄·교육 분야 중심 맞춤형 일자리 제공할 계획이다.
방역 대책으로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7900만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데 2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무상 예방접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 데 4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한다.
감염환자에 대한 진단 격리치료, 생활 지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7000억원을,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데 7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최근 1년 사이 5차례 추경을 편성하며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역시 더욱더 악화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치솟아 50%를 목전에 뒀다. 국가채무 역시 1년 사이 160조원 넘게 증가하며 965조9000억원으로 증가해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그 증가속도가 좀 빠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