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다.
추경안은 19조5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가운데 강화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고,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문화·예술 종사자 등 이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고용 취약계층이 포함될 전망이다.
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1차 추경안 편성을 위한 최종 조율을 마쳤다.
정부는 당정청을 통해 조율한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은 18일 본회의 일정대로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중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빠르면 3월 하순께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관심은 전체적인 추경안 규모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1~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14조3000억원을,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2차와 3차는 각각 7조8000억원과 9조3000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이를 뛰어 넘는 19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15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고, 4조원 정도는 기정예산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코로나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여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27일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어나면 20조원이 넘을지 모르겠다. 추경으로서는 제일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더 두텁고, 폭넓은' 지원을 약속한 만큼 앞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이 대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고직과 프리랜서 중에서도 이제까지 포함 안 된 고용 취약계층과 임시 일용직,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등 200만명의 대상자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들이 200만명 추가됐다"고 말했다.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에 대한 지급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대한 지원액은 상향하는 방식으로 1인당 지원금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하고,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매출이나 소득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노점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50만원의 정액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추경안에는 피해 계층 집중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외에도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포함된다.
전국민 무상백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79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과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반영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 지원 대상 확대와 청년·중장년층·여성 등 3대 계층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도 지원 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