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된 것을 두고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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