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임박… 이성윤·심재철·한동훈 거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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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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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윤석열, 2차 인사회동 마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내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률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 청취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윤 총장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 복귀 여부도 관심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오전 11시45분께부터 오후 1시30분께까지 서울고검에서 윤 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검찰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박 장관과 윤 총장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박 장관은 앞서 인사 전 윤 총장을 두 번 만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무부는 이르면 설 연휴 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첫 만남에서는 인사 기준 등 전체적인 틀에서 논의만 있었지만, 이번 만남에서는 인사 범위뿐만 아니라 주요 간부 거취 등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윤 총장은 인사 관련 의견을 담은 서면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추미애 장관 시절 이른바 '추라인'으로 분류되던 검찰 간부들에 대한 윤 총장의 의사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불편한 관계를 감안하면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을 교체해달라는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허위 인턴증명서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 주요 현안 처리를 두고 번번이 충돌했다.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로 간의 대면보고도 중단됐을 정도다.

심 국장의 경우 지난해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문건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윤 총장과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관계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총장은 추 장관 시절 배치된 대검찰청 일부 간부들의 교체도 요청했을 공산이 크다.

한편으로는 추 장관 시절 사실상 직무배제된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 관련 의견을 냈을 가능성도 있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지만, 검찰은 9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박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가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추 전 장관과 달리 검찰 의견을 충실히 듣는 자세를 취했다. 취임식 전 축하 방문을 포함하면 일주일 사이 윤 총장을 세 차례나 만났다.

소통에 공을 들인 만큼 실제 인사에도 윤 총장의 요청을 부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박 장관은 앞서 "의견을 듣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박 장관은 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입법 취지나 관행을 다 포함해서 보면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고 수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윤 총장의 의견을 실제 인사안에 꼭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표적으로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의 유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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