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3 (월)
문 대통령 "북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북미 간에도 적극적인 대화 의지 속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회담의 성공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성의를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이어 북미정상회담도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과거에 많은 분이 예상했던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핵확산 금지나 동결 선에서 미국과 협상하려고 하고 미국도 그런 선에서 북한과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예측했지만,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을 말할 뿐"이라며 "그 점이 확인됐기에 지금 북미 간에 회담하겠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2018.04.19 03:41 PM
文대통령 "김기식, 하나라도 위법이거나 도덕성 평균이하면 사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거센 사퇴 압박을 받는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18.04.13 01:36 PM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선거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관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2018.03.22 04:13 PM
청와대, 남북고위급회담 29일 판문점 개최 제안
청와대는 21일 다음 달 말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열릴 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22일 통일부를 통해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고위급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각 1명씩 모두 3명을 보낼 방침이다. 또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대표단 등 기본사항을 고위급회담 의제로 다루자고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다.2018.03.21 04:22 PM
정의용·서훈 조만간 방미 "중·러·일도 방문할 것"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저는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 원장은 일본을 방문한다"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18.03.06 08:23 PM
정의용 특사 "비핵화 의지 분명히 전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5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을 살려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특사단을 이끌고 방북길에 오르기 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늘 문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위해 긴요한 남북 간 대화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사단은 이날 오후 평양 도착 직후 북측 관계자들과 회동한 뒤 만찬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만찬에 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특사단은 5일 오전이나 오찬 등을 통해 김 위원장과 면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사단은 평양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회동하는 데 이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하며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2018.03.05 05:35 PM
대북특사단, 특별기 타고 평양으로 출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태운 특별기가 5일 오후 1시 50분께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했다. 특사단은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진 5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공식 방북 일정에 돌입한다. 특사단은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회동하는 데 이어 이날 저녁 또는 6일 낮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석특사인 정 실장은 김 위원장에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염원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2018.03.05 05:30 PM
"文대통령, 월드컵 때 러시아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기간 중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타스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을 찾은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부위원장이자 대통령 보좌관인 이고리 레비틴은 이날 러시아 취재진에 "푸틴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월드컵 기간 모스크바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2018.02.20 04:51 PM
문 대통령 "보호무역 조치에 부당함 적극 주장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규모가 15.8% 증가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출 순위에서도 2016년보다 2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다"며 "수출의 증가는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런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2018.02.19 04:4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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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성폭력 조직적 은폐시 기관장도 엄중 문책"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법무부 고위간부의 여검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이 진행 중인 것을 두고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해 이번 기회에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계 문화가 강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2018.02.05 05:09 PM
문 대통령 "독자 대북제재 완화할 생각은 지금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2018.01.10 02:49 PM
문 대통령 "여건되면 남북정상회담·북핵해결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남북 첫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흐름이 복원됐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2018.01.10 02:46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