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9 (목)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선고는 '비선진료', '삼성합병 압박', '정유라 특혜 비리' 사건에 이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네 번째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7.06.28 04:58 PM
檢 '의혹 조작' 이유미·이준서 집 등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를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8일 조작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등 관계자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씨의 조작과 관련해 당 '윗선'이 지시했거나 이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씨의 주거지를 포함한 5∼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씨의 집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씨의 벤처 회사 사무실, 이씨로부터 조작 제보를 넘겨 받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성북구 자택 등이다. 국민의당 당사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2017.06.28 12:49 PM
미국대사관, 다음달 서울광장 동성애행사(퀴어문화축제) 적극 참여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서울광장 동성애행사(2017퀴어문화축제)에 주한 미국대사관(마크 네퍼 대사 대리)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홍보 부스를 설치할 전망이다.2017.06.27 11:1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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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야생진드기 물린 70대 환자 숨져
매개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전북에서 SFTS 감염 환자가 사망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임실에 거주하는 A(79·여)씨는 SFTS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6일 오후 5시께 사망했다.2017.06.27 01:52 PM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1심서 징역 3년6월 실형
엘시티(LCT) 비리 등에 연루돼 4억2천여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3억7천300여만원을 추징했다.2017.06.23 12:28 PM
'국정농단' 최순실 첫 선고…'징역 3년'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관련자가 23일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최순실씨는 기소된 여러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르·K재단 강제 모금이나 삼성 뇌물 사건 등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2017.06.23 11:48 AM
5명 아직 찾지 못하고, 63일만에 세월호 객실 1차 수색 끝내
세월호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객실 구역 1차 수색이 63일 만인 20일 마무리됐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에 현장수습본부를 꾸리고 선체 정리 업체 코리아쌀베지와 함께 미수습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3∼5층 객실을 우선 수색했다. 선체 곳곳에 구멍을 뚫거나 절단해 진입로를 확보하고, 선체에 쌓인 지장물을 일일이 제거하고 진흙을 제거하는 수작업을 했다.2017.06.20 12:57 PM
테이저건 맞은 40대 국내 첫 사망
경찰이 쏜 테이저건(전기 충격기)에 맞아 숨진 사례가 국내에서 첫 발생한 가운데 최종 사망 원인이 어떻게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경남지방경찰청과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함양에 사는 A(44) 씨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일 A 씨 어머니로부터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삽과 낫을 들고 위협하니 와서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A 씨에게 테이저건을 쐈다.2017.06.16 05:35 PM
'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에 징역 4년 구형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칠레 외교관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그는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말했다.2017.06.16 01:53 PM
고 백남기 농민 사망원인 9개월만에 '병사'→'외인사'로 수정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15일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번에 사망진단서를 수정하게 된 것은 당시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2017.06.15 02:5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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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대 폭발물 대학원생, 지도교수 꾸중·논문이견에 범행"
연세대 '텀블러 폭탄' 사건 피의자인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모(25)씨는 지도교수에 대한 반감이 쌓여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15일 "김씨는 평소 연구 지도 과정에서 의견 충돌 등이 있을 때 심하게 질책하던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졌고,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들은 후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2017.06.15 12:2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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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폭탄 처벌수위, 폭발위력이 관건…'폭발물 사용'은 중범죄
커피 텀블러와 나사를 이용해 만든 사제폭탄으로 교수를 다치게 한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25)씨에게는 일단 형법 제119조의 폭발물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살인미수 등 다른 혐의로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폭발물 사용죄는 통상 가장 무거운 죄로 여겨지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중범죄다.2017.06.14 05:1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