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3 (월)
박정 "강원랜드 전·현직 임직원도 대거 채용청탁"
강원랜드 전·현직 임직원도 채용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임직원 32명이 총 453명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 모 전 사장은 267명, 김 모 전 부사장이 30명을 청탁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인사청탁 비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2017.10.19 01:51 PM
檢, '배임의혹' 조양호 회장 경찰 구속영장 반려
자택공사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조 회장 등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라"고 재지휘했다고 17일 밝혔다.2017.10.17 07:06 PM
檢, '백남기 사망' 前서울청장 등 4명 과실치사 기소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선 살수차 조작 경찰부터 지휘부까지 경찰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시위 진압 때 시민의 부상·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아닌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2017.10.17 04:55 PM
검찰, 남경필 지사 장남 구속기소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3일 남 지사의 아들 남모(26)씨를 필로폰 밀수 및 투약 등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씨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지난 7월부터 국내에서 제공한 한국인 A씨도 함께 구속기소 하고, A씨의 공범 두 사람은 불구속 기소했다. 세 사람은 남씨의 지인들로, 전문적으로 마약을 공급하는 업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이들이 더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2017.10.13 04:43 PM
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차원 책임인정
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백씨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청구인낙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의사를 피고 측이 재판부에 밝히는 법적 행위를 뜻한다.2017.10.12 02:35 PM
하성용 등 KAI 경영진 무더기 기소
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소유한 혐의 등으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본부장급 임원 3명을 비롯한 KAI 전·현직 경영진 9명도 분식회계·원가 부풀리기·채용 비리·횡령 등에 관여한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됐다. KAI에 자녀를 부정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 사천시 국장급 간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1일 하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며 이같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2017.10.11 04:30 PM
남경필 장남, 마약 혐의 긴급체포
군인 시절 후임병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이번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16일 오후 집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전날 오후 11시께 남 지사의 첫째 아들 남모(2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2017.09.18 05:43 PM
필리핀 세부서 한국인 총에 맞아 부상
필리핀 세부에서 30대 한국인이 괴한의 총에 맞아 다쳤다. 14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교민 A씨가 전날 오전 세부 막탄지역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탄 괴한 2명의 총격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세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팔에 총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2017.09.14 03:09 PM
'징역 5년' 이재용 부회장, 1심 불복해 법원에 항소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는 이 부회장 등의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 모든 것을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조만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2017.08.28 02:04 PM
박찬주 대장, 軍검찰 출석…"정말 죄송하고 참담"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형사입건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8일 군 검찰에 출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 대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방부 검찰단이 있는 서울 용산 국방부 부속건물에 도착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신분인 박 대장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물의를 일으켜 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전역 여부를 포함한 거취에 관해서는 "아직 (군에서) 통보받은 게 없고 전역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취재진의 계속되는 질문에 그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고 전했다.2017.08.08 04:07 PM
특검,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구형량을 밝혔다.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총 433억 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213억 원을 들여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 9천여만원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천800만 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이라고 본다.2017.08.07 03:32 PM
유섬나 첫 재판 불출석
45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0)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정식 공판과 달리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 계획과 재판의 쟁점 등을 재판부가 확인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한편, 섬나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017.07.18 04:53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