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보수정당 계열 당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두순, 징역 12년 만기출소… '보복우려' 관용차로 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조두순이 관용차량을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가는 동안 교도소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시위대들은 욕설을 하고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文대통령 지지율 38%, 또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한국갤럽은 12월2주차(8~10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4%였다... 尹징계위, 첫 날 결론 못냈다… 증인 채택후 15일에 재개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직접 참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윤 총장 측은 특별변호인만 참석해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여했다... 징계위, 尹기피신청 '통기각'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상당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다만 징계 위원 중 한 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진해서 심의나 의결을 회피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선주자 지지도 1위… 이재명·이낙연 오차범위 밖 앞서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윤 총장 지지 응답이 28.2%로 가장 높았다. 이는 다음으로 높은 응답인 이재명 경기도지사(21.3%)보다 6.9%포인트 높은 수치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를 넘어섰다... 대검 "尹의혹 사건, 특임검사로 가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대검찰청의 결정을 공개 비판하자, 대검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대검은 윤 총장이 사건 배당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으며, 감찰부에서 진행하던 수사는 재배당이 불가피한 만큼 법무부가 특임 검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법무부, 김학의 출국정보 177회 사찰… 文입장 밝혀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법무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 이번 주말 만기 출소… 정부 대책 실효 거둘까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이번 주말 만기 출소한다. 법무부 등 정부는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께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윤석열 명운 달린 징계위, 이번주 예정
다만 윤 총장 측은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 징계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용구 사무실서 '尹감찰' 조사 논란… "전혀 몰랐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면담조사했는데,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개인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숨진 이낙연 측근… "타살 정황 없다, 유서 찾는중"
'옵티머스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그의 유류품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전날 오후 발견된 이씨의 사망 현장 감식을 종료했다... 文대통령, 김현미·박능후 등 장관 등 4명 교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5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58)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에 권덕철(5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 정영애(65)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 文대통령, 새 법무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속전속결' 차관 교체… 尹징계위 강행, 정당성 논란
앞서 법무부 산하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권고했는데, 추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내홍이 벌어진 모습이라, 향후 검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돌아온 윤석열… '월성 1호기' 수사 속도내나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당분간은 직무 정지에 대한 본안소송과 남은 징계 절차를 준비하면서 검찰 조직을 추스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尹징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잘못"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 윤석열, 총장 복귀… 법원 "직무정지 부당"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은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감찰 적법했나" 감찰위 논의…尹, 직접 소명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과 조치 등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전망이다. 윤 총장 측 역시 이날 감찰위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법원 “전두환 1심 집행유예, 5·18 헬기사격 인정”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