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 지방채 발행 제한적 허용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9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줄거나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