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험료 납부 독촉장, 반송 안 됐으면 전달된 것"보험료 납부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했을 경우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수신인에게 도달돼 효력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암수술 환자 박모(57)씨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료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3월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