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7)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무죄취지 판결에.. 
오바마, 500만 불법 이민자 구제…이민개혁안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대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TV로 생중계된 특별연설에서 "이민법을 어기고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이민자들을 무조건 추방해버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이민법이 망가져 있는 사실은 .. 미 NSA 국장 "中, 美 전력망 중단 능력 있어"
마이클 로저스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 겸 미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20일(현지시간) 중국과 그 외 1~2개 국가가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의 전력망 가동을 중단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은 이미 널리 알려졌으나 미국의 사이버 작전 수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저스 국장은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 
일본 중의원 해산…다음 달 14일 총선
일본 중의원이 21일 해산됐다.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일본 중의원 의장은 21일 오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국회의사당의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중의원 해산 조서를 낭독했다. 이 절차로 중의원은 해산됐으며, 신분이 '전직 의원'으로 바뀐 여야 의원들은 전통에 따라 만세 삼창을 했다. 이번 해산은 현행 일본 헌법하에서 23번째다. .. 우윤근 "與, 여야정 합의 뒤집어…자중지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 지도부가 여야정 합의를 뒤집었다"며 "자중지란"이라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소관부처 최고책임자와 여야 간사가 이뤄낸 누리과정 합의를 실세라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일언지하에 걷어차는 여당이 제대로 된 당인지 묻지 않.. 이완구 "누리과정 처리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1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협상 과정에서 당내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 "전체를 통할해야 할 원내대표로서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 다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문위 누리과정 ..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15% 이내 할인만 가능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21일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제대로 제도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재정가는 진흥원 고지 등 절차에만 한달이 걸리지만 문체부는 정가제 시행 시점을 기해 특별재정가를 허용키로 했다. .. 
최경환 "내년, 금융·노동·교육 등 근본적 구조개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세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 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 .. 美변호사, 모교인 플로리다 주립대서 총격
플로리다 주립대 출신의 한 변호사가 20일(현지시간) 모교 도서관에서 총격으로 3명을 부상시킨 후 경찰에 사살됐다고 한 치안관리가 AP통신에 제보했다. 익명을 요하는 이 관리는 플로리다 주립대를 졸업하고 텍사스공대의 로스쿨에 진학했던 마이런 메이(31)가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메이는 정부가 자신을 박해할 대사으로 여기고 있다고 믿어 그런 생각들을 한 저널과 자신의 페이스북 등.. 고법 '조희팔 연루의혹' 경찰간부 해임 정당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조희팔에게서 거액을 수수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참작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판단을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권모(50)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러 "북한, 6자회담 재개 준비돼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으며 양국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특사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회담을 가진 이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8일 일정으로 지난 17일 러시아를 방문한 최 비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김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 
전국 시도교육감 "국회 합의 이행 안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유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와 국회의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오후 충남 보령 머드린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가진뒤 결의문을 통해 "국회의 누리과정 관련 예산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일방적인 압박만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