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치를 잘 알고 합법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수행하려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현상을 올바로 파악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다. 무엇보다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작년 9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지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꽤 많았음에 먼저 놀랐고, 이들이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내가 독일에 39년째 살면서 독일의 사회주의를 뼛속 깊이 체험한 사람으로서, 유럽식 사회주의와 한국식 사회주의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흔히들 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나라들이라고 말한다. 중국과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도 사회주의 국가이다. 문 정권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사파들은 북한의 사회주의를 원한다.
중국, 북한, 쿠바의 사회주의는 일당독재이다. 항상 공산당이 집권하여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한 사람이 종신으로 집권한다.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꾼 소련도 마찬가지이다. 북한과 쿠바에서는 심지어 정권이 세습한다. 따라서 원래 의도와는 달리 사회주의는 독재국가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곳에는 법치주의가 실행되지 않는다. 집권자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사회주의는 정치 형태가 아니라 주로 분배를 의미한다. 정치 형태는 당연히 법치 민주주의이다. 즉 재산이 되도록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지향한다. 일당독재와는 전혀 관계없다. 간단히 말해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부과한다. 매우 적은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보조금을 받는다.
그 밖에도 많은 것이 무료이다. 가난한 사람은 의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모든 의료 혜택을 받는다. 대학도 학비가 없다. 대학생은 심지어 생활비까지 대출받는다. 졸업 후에 직장을 얻으면 대출금의 절반만 갚으면 된다. 나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 내가 전혀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다. 이들은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지만 국민 세금으로 공부했으므로 여기에 불만이 없다. 이것이 유럽의 사회주의이다. 그리고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며, 독재는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물론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독일의 경우는 이렇다. 분배 외에도 기회균등을 강조한다. 과도한 경쟁이나 대기업의 독식을 막고자 독과점 금지법이 있고, 국유기업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폴크스바겐도 주 정부가 상당히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도 잘 조직되어 있다. 노동자의 권익이 잘 보장된다.
흥미로운 것은 심지어 극우도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지 않는 점이다. 극우의 많은 당원이 정부 보조금으로 살기 때문일까? 심지어 극우의 대명사인 나찌당도 사회당이다(국가 사회당: National-sozialismus). 네오 리버럴의 자민당(FDP)도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유럽형 사회주의는 복지형 사회주의이다. 독재와는 전혀 관계없다. 그럼에도 분배에 더욱 힘쓰는 정당을 좌파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파나 중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좌파당(Die Linke)에서 빈곤을 완전히 추방하고자 국민에게 모두 한 달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나는 이러한 유럽 사회주의를 선호한다. 한국도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자본주의를 싫어하고 유럽식 사회주의를 좋아한다. 미국에 있는 한 끼에 천 달러하는 음식점이 소개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노무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큰 희망을 걸었다.
그런데 조국 사태 때에 한국에 있으면서 사건 전모를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약 한 달간 한국의 좌파를 연구하면서 지켜보았다. 결국 알아낸 것은 한국 좌파가 추구하는 것은 유럽형 사회주의가 아니라 구 소련형, 쿠바형, 중국형, 북한형의 완전한 독재적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독재는 일인 독재 치하에 불법과 폭력, 사기, 살인 등이 없이는 이루어지지도 유지되지도 않으며, 실제로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보통은 일부의 특권층 외에는 전부 가난하게 산다. 이것은 동독과 동유럽에서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지배층은 어마어마한 부와 특권을 누린다. 모택동의 위안부대, 김정일과 김정은의 기쁨조도 드러났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좌파를 지향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38년 이상을 한국을 떠나 있었기에 그간 한국 사정을 거의 몰랐다. 그러나다가 한국에 이러한 종류의 좌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그 후에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많은 것을 알아냈고 한국 형편을 이해하게 되었다.
한국에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나와 같이 사정을 잘 모르고 순수하게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나는 공산 독재를 원한 것이 아니라, 분배가 어느 정도 정의로워지고, 사회 정의가 서고, 썩어빠진 정치가들이 모두 물러가고, 적폐와 친일 청산, 역사 올바로 세우기 등이 이루어지려면 좌파가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에는 내가 기대하는 그러한 좌파가 없다.
한국의 좌파는 NL 김일성 주체사상파, PD, 트로츠키파, 21세기파 등과 여러 지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노당의 불법 행위와 깡패 행위, 폭력 사태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유럽 좌파는 급진 좌파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점잖다. 폭력 행위는 상상도 못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횡령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유럽 좌파의 이미지는 한국 좌파의 이미지와 완전히 반대된다. 유럽 좌파는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제일 눈에 띄는데, 이것은 사회적 통념으로 허락되는 범위에 있다. 단지 보수적인 내 눈에만 문란하게 보일 뿐이다. 예를 들어 슈뢰더 전 총리(사민당)는 5번째 결혼했고, 녹색정당의 전 당수 피셔는 여자 친구를 계속 바꾸고 결혼만 5번 했다. 이혼을 너무 자주한다. 독일에서 성적 유희, 쾌락주의, 반권위주의 등은 범법이 아니다. 이들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것 외에는 내 눈에도 거슬리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들의 행동은 좌파적이 아니라 20세기 초 중엽의 공산당들의 소행과 같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추구하는 좌파가 있지만, 신마르크스주의를 추구하는 좌파의 세력도 상당히 크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신마르크스 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눈에 선명히 들어온다. 이들은 사회의 에로스화(무제한 섹스주의), 반권위주의, 무한한 자유, 평등과 다원주의를 정치적으로 실현하려고 한다. 지금 한국에서 아이들,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 아이와 부모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배운 것이며, 오히려 이보다 훨씬 앞선다. 아동들에게 성행위를 가르치는 것도 이와 같다. 이것이 현재 유럽이 가는 길이며 한국은 훨씬 빨리 질러간다. 이 과정에서 제일 타격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유럽의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좌파를 경계한다. 그런데 한국의 그리스도인 중에 절반은 네오 마르크스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문 정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로 모순이다. 한국의 좌파는 반기독교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사회 정의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수구파 중에는 단순한 욕심쟁이와 악질이 많았지만, 좌파들에는 이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악이 있다.
송다니엘 목사(독일 프랭크프르트개혁교회)
*이 글은 ‘리포르만다’(http://www.reformanda.co.kr)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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