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놓고 야당과 정부가 격돌했다.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새 경제팀의 경제적책인 '초이노믹스'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야당이 국정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계 부채 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의 부작용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살려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올려야 하는데 여야가 경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 극단적으로 달라 무엇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금은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해보고 싶은 정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려고 하면 야당은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여당이) 무엇을 못해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투자공사의) 메릴린치 투자 건으로 2조원을 날렸고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로 수십조원을 날렸다. 부자감세로 10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를 냈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야당이 하지말라고 아우성을 그렇게 쳤는데 하고 싶은 것을 다 한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다"라며 "MB정부가 했던 경제정책을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확장적 거시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둔화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금리인하에는 두가지 효과가 있다. 확장적 금융정책의 효과가 있고 경제가 매우 나쁘다고 사장에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며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리먼 사태와 같이 엄청나게 나쁘다고 한 것이앋. 금리를 낮춰도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세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구조적으로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다. 내년 강남권에 100만채 재건축이 이뤄져서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며 "야당과 합의를 통해 정치적 리스크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면 전월세상한제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를 고민해야 한다. 여야와 정부가 대승적 결단 내려야한다"며 "전월세 등록제 법안도 제출돼 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예고하면 시장에서 가격만 폭등할 우려가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