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정부 예산안에서 4조1천억원을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통과된 이번 예산안은 야당이 주도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처리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77조4천억원 규모의 원안에서 대폭 삭감이 이뤄졌다.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과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정부 예비비는 기존 4조8천억원에서 절반인 2조4천억원으로 축소됐으며,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원이 감액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은 497억원,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줄었다.
예산안 처리 전 여야는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삭감된 예산 중 1조6천억원 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1조8천억원 증액을 제안했고, 기재부는 2조1천억원 복원과 9천억원 증액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 복원 시 그에 상응하는 민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기재부와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마비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목적 예비비 1조6천억원을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우선 지원하고, 감액된 예산의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제한하는 등의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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