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위헌성, 수사와 재판으로 가리면 돼
‘탄핵·예산 삭감’ 야당, 국정 마비 책임 없나?
한국교회, 누구 탓하기 전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기총은 “조국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곧 수감된다. 거의 만 5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죄를 해도 모자랄 마당에 마치 어디로 여행 가듯이 잠시 떠난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정도의 시간을 끌어야 했던 사안이었는지도 의문”이라며 “사법부는 법치주의를 온전히 확립할 수 있도록 정치인의 눈치를 보지 말고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신속히 계류된 사안들에 대해 판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이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탄탄핵,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마비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비상계엄을 선언했다고 밝혔다”며 “국가안보와 사회안전,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공수처의 수사와 재판으로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 관련 내용에 추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지켜지고, 부정투표 논란이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기총은 “그보다 현 상황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야당은 이미 자신들이 판사가 된 것처럼 국무위원, 군인, 경찰 등을 국회로 불러 단죄하고 사죄를 강요하고 있는 것에 한탄스러울 뿐”이라며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받은 야당 대표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요구한다면, 계엄 상황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도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추궁하면서 국가 기밀 사안을 여과 없이 발설하고, 기밀에 대한 답변도 저지하지 않아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북한이 국군의 고급 기밀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국가 안보가 파괴되고 있는 현 상황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의 목표 외에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무정부 상태라고 말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 공직자, 검사, 감사원장 등을 마구잡이로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킴으로 말미암아 국정 마비를 가져오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며 “‘비상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에 모든 것이 매몰되어 있지만, 만약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지 않았더라도 공직자 탄핵과 예산 삭감을 통해 거대 야당은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의회 독재 체제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이는 국가가 혼란한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직자 탄핵, 삭감된 예산안 국회 통과라는 현실이 방증하고 있다”고 했다.
한기총은 “탄핵 소추안 발의와 결의는 국회의 권한이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면 되는 정치 행위 중 하나라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두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마녀사냥식의 선동을 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민을 편 갈라 서로 싸우게 만드는 악독한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며 “이미 반란군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리고, 정치는 상대를 압살하여 자기 뜻대로 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상대를 존중하고 협의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며,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인 것”이라며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더더욱 상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께 요청 드린다. 군인들은 비상계엄으로 명령이 내려왔지만, 자신들이 지켜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했고, 비상계엄으로 인해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을 통해 군인들의 행동은 증명된다”며 “반란군이라 욕하며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군인들을 믿고, 위로하며 품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기총은 “한국교회와 성도들께 요청 드린다. 우리는 비난의 돌을 들기 전에 먼저 우리의 무관심을 돌아봐야 한다. 서로가 화해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며 싸움을 일삼고 대립하는 것에 대해 회개하고,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국가와 지도자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음을 시인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대한민국이 화해와 용서의 나라, 대화와 협의의 정치가 회복되는 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균형을 이루며 조화롭게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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