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같은 악법, 다시 제정되는 일 없어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인협)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대한 입장’을 1일 발표했다. 북인협은 “지난 9월 26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이번 헌재의 판결..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의료계 불참속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개최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누적된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 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시기상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대법원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 한달 근로일 20일 초과 어렵다”
    대법원이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을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25일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을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관련 통계 등을 종합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새로운 경험칙을 제시했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9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배석하고 있다.
    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헌재는 이날 형제자매의 최소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을 정한 조항에서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점,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열린 비대위 총회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전공의 사직 장기화땐 ‘5월부터 의료 붕괴’ 우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해 물러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5월부터 본격적인 의료 붕괴 사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대학병원 교수 주1회 휴진에 “현장 복귀하라”
    정부가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현장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가 주 1회 휴진하겠다고 밝히고 일부 교수가 사직을 예고한 데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있는 6개 지자체, 충남 따라 폐지 촉구”
    퍼스트코리아(FIRST Korea) 시민연대(대표 정세윤, 이하 연대)가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연대는 “2024년 4월 24일 충청남도의회는 교육 현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엽기적인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 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압도적 표 차이로 가결했다”며 “이를 적극 환영하며 유사한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남아있는 전국 6개의 지자체도 충청남도의 본을..
  • 퀴어문화축제
    퀴어축제가 공공장소에서 열려선 안 되는 6가지 이유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이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올해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퀴어축제가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것이 왜 부당한지 그 6가지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우리의 윤리적 문제와 전통적 가족 중심 가치관이 충돌해 사회적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
  • 충남 학생인권조례
    “‘학교판 차별금지법’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 환영”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회장 한익상 목사, 이하 한반교연)이 충청남도의회가 2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한반교연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 인권이란 모든 인류 구성원이 갖는 천부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며 “다시 말해서 인권은 천부적(Inherent)인 것으로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불가능(Ina..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전국 6개 교회, 장기부전 환자 위해 부활절 헌금 기부
    전국 6개 교회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을 위해 부활절 헌금을 전달했다고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가 24일 밝혔다. 지난 4월 7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장안원교회(담임 이종남 목사)는 창립 46주년을 기념해 본부 경인지부 본부장 최은식 목사를 초청,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 성민원
    (사)성민원, 삼천리와 함께하는 사랑의 특식 행사
    (사)성민원(이사장 권태진 목사)이 운영하는 성민무료급식센터는 지난 23일, 삼천리 봉사단의 후원을 받아 약 90명의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특식’ 무료급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활동에는 삼천리 임직원 봉사자 14명이 참여해 배식, 식사보조, 설거지,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 가결
    충청남도의회가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표결을 한 것은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다. 박정식(아산3)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처음 통과됐다...
  • 교통사고
    충남경찰, 교회 성도 대상 교통안전 홍보 나서
    최근 충남 지역에서 교회를 향하던 신도들이 잇따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일 천안에서는 80대 신도가 교회 인근에서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고, 지난 10일에는 서천에서 30대와 80대 신도가 승용차 충돌사고로 80대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 아동학대 범죄자
    교회 부설 학원에서 아동 상습 학대한 60대 등 3명 적발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목사 B씨, 60대 강사 C씨 등 3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원의 한 교회 부설 학원에서 10대 아동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2017년 각종 방송 매체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해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최순실 게이트 의혹 제기 안민석 "발언엔 명예훼손 고의 없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안 의원 변호인은 "발언 전체 취지와 당시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안 의원이 최순실게이트 국조위 활동 중 이뤄진 발언으로, 은닉재산 확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대변한 것일 뿐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
    “아이들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 앞 폐지 촉구집회 열린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학폐연) 등 시민단체들이 오는 26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폐지 촉구집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최 단체들은 “나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약 2년 4개월 전이었던 2021년 12월이었다. 이후 6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시의회는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