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같은 악법, 다시 제정되는 일 없어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인협)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대한 입장’을 1일 발표했다. 북인협은 “지난 9월 26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이번 헌재의 판결..
  • 옳가연·보건학문&인권연구소·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180개 학부모연합
    “청소년보호법 어긋나는 ‘음란유해도서’ 관리 대책 마련해야”
    옳은가치시민연합·보건학문&인권연구소·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180개 학부모연합이 20일 오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청소년 보호법 지키지 않는 간행물윤리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전국의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절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동성애와 조기성애..
  • 퀴어문화축제
    퀴어축제, 6월 1일 서울광장 못 쓴다… 5월 31일도 불투명
    서울퀴어문화축제(이하 퀴어축제) 측의 서울광장 사용이 올해도 불허될 가능성이 있다. 허가되더라도 퀴어축제 측이 애초 원하던 날짜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퀴어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5월 31일과 6월 1일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고 싶다고 서울시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같은 날짜에 이런 신고를 한 단체가 퀴어축제 ..
  • 출대본
    출대본, 오세훈 시장과 초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 논의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감경철, 이하 출대본)가 19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세훈 시장은 “도심 내 여유 공간이 있으면 아이들과 부모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서울시도 부단히 애쓰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와 사단법인..
  • 법무부 박성재 장관
    법무부 장관,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해제 ‘적법’ 강조
    인천참사랑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 장관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결정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 대사가 고발 이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 2024 총선주거권연대와 주거네트워크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뉴시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선거 앞두고 분분한 반응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결정에 대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계획이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증가시켜왔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이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부, 직수입 과일로 식품 가격 안정 나서… 20% 할인 공급 예정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0일, 이러한 조치가 빠르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바나나와 오렌지 등을 중점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삼성전자 경계현 사장
    삼성전자, 2~3년 내 반도체 세계 1위 목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립하기 위한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린 제55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경계현 사장<사진>은 오는 2~3년 내에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되찾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최근 시청 집무실에서 감경철 사단법인 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이사장과 서울형 키즈카페 등 저출생 극복 협력사업 관련 현안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저출생 극복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 협력사업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시청 집무실에서 감경철 사단법인 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이사장(CTS기독교TV 회장)과 만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관련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관련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가족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
  • 극동포럼
    “장마당, 한류… 北 사회, 밑으로부터 변화”
    “북한 사회가 밑으로부터 변하고 있다. 이것이 북한 정권의 정책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9일 저녁 서울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 극동아트홀에서 열린 제54회 극동포럼에서 ‘북한의 경제 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며 한 말이다...
  • 충남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서 다시 통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에서 다시 통과됐다. 19일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상정되고 가결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여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석의원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 17일 대구퀴어축제 경찰과 공무원 충돌
    ‘불법 도로점용 논란’ 대구퀴어축제, 올해도 강행?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대구퀴어조직위) 측이 지난 1월 기획단 모집을 공고하는 등 올해 개최 준비가 본격화되자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이 행사의 개최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을 빚은 사건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 결혼
    “기독 대학생 3명 중 2명, ‘비혼동거’ 찬성”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가 기독 대학생 3명 중 2명이 ‘비혼동거’에 찬성한다는 과거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소개했다. 이 조사는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지난 2022년 전국 대학생 1천 명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다. 당시 비혼동거 찬성이 79% 반대가 21%였다. 목데연은 “이는 2012년 조사 대비 2배 이상 급격히 높아진 수치”라고 했다...
  •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반대 기자회견
    “대법원,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 불인정해야”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한반교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악대본) 등 단체들이 19일 서울 대법원 정문 앞에서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동성동거인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여 여부’에 대한 법원 재판과 관련 “본 건에 대한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
  • 외교부는 최근 강인선 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화상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아이티 치안 동향 및 향후 정세 전망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
    외교부, 아이티 ‘치안 붕괴’에 재외국민 보호대책 점검
    아이티에서 발생한 갱단 폭동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강인선 차관이 주재한 화상 회의를 통해 아이티의 최근 치안 동향과 향후 정세 전망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 백두산 천지
    中, 백두산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외교계는 실질 대응 난색
    중국 정부가 백두산을 유네스코 신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하려는 계획에 대해 중국 내 외교 소식통은 뚜렷한 대응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번 인증 추진은 중국이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부르며 2020년에 이미 인증 신청을 한 바 있으며, 이달 13~27일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인증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총회 집단 사직 여부 논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뉴시스
    ‘전공의 사직’ 한 달…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대국민 사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로서 방 위원장은 “의료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하며,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 결의가 의료계와 정부 간 대립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한 절박한 조치였음을 설명했다...
  • 라이프호프 영등포보건소
    라이프호프-영등포구보건소 MOU 체결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대표 조성돈)가 영등포구보건소(소장 최윤정)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라이프호프는 2015년부터 진행해온 서울시 '살사'(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 자치구 중심 사업을 통해 지역 교회와 관련 기관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지역학교 자살예방 교육, 마포대교 자살예방 캠페인, 마음건강주민교육단 활동..
  • 아름다운피켓
    아름다운피켓 “화이트데이, 원치 않는 임신 예방해요”
    ‘아름다운피켓’(대표 서윤화 목사)이 최근 화이트데이를 맞아 태아 생명 존중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동안 크리스마스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연인들의 날엔 ‘원치 않는 임신’이 유독 많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아름다운피켓은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기치로 태아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서윤화 대표는 “’낙태 반대’라는 자극적인 말보다 여성의 몸에도 좋지 않은 ‘원치 않..